포용국가로 가는 길, 지방자치를 위한 준비
2019년, 문화분권.문화자치 원년을 선언한다.
현 정부 문화비전의 3대 가치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으로 '사람'이 먼저인 문화를 통해 시설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더불어 국정과제로 제시된 포용국가의 3대 비전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 능력배양에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단위 '사무' 중심의 중앙권한 이양을 지양하고, '기능' 중심의 중앙권한 지방이양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1998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각 지역의 문화재단은 존립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설립 준거를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21세기 4차 혁명 시대에도 문화라는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과 유형으로 국민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문화욕구 증가와 2000년대 이후 신세대의 새로운 의사소통과 삶의 방식 등장 등 미래가치를 위한 다양한 요구의 수용, 그리고 국민의 문화권 확대요구가 커져왔다. 따라서 이를 매개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지원 기관인 문화재단의 양적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단의 질적 역량 또한 함께 상승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분권형 개헌 제안으로 문화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정의 확충 뿐만이 아니라, 주민 참여 확대 및 문화다양성 실현, 지역별 특성화된 문화시설의 건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지역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1 주민주권 구현, 2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과 33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춰 문화분권과 문화자치 관점에서 수립된 '문화비전 2030'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분권은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고유한 문화양식을 보호.확신하며,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수와 문화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문화정책이다.”라는 지역 문화분권이원칙이 관철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회장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회장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힌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예산을 마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공존과 상생의 역할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문화비전 2030'의 가치와 방향, 각 의제가 내포하고 있는 제안을 지역 안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하나, 지역문화재단은 국민들의 문화 향유 증대와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2019. 6. 27.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