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슈 제23호 (2017.03.02.)
주민참여예산, 열린 참여와 더 많은 권한 가능한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발전방향 연구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주민참여예산, 열린참여와 더 많은 권한 가능한가? –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발전방향 연구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DO TANK
www.makehope.org
I. 들어가기
Ⅱ.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주요 특징
1.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확대와 지역회의 역할 강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확대는 지역회의의 역할과 권한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2014년부터 동별 0순위 사업(초기 3천만원 한도, 동당 1~2억까지)
2. 기능별 분과구성 및 주민역량 강화
기획홍보분과, 지역예산분과, 정책예산분과
3. 사업내용 다양화를 위한 시도
주민자율사업: 지역공동체가 사업제안과 운영의 주체가 되는 사업
동 단위 사업과 시 단위 정책사업 분리
청소년위원회 구성
다년도 사업
지역회의 평가
Ⅲ. 주민참여 관점으로 바라본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1. 주민시각으로 질문하기
질문들: 1.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무엇인가? 2. 왜 참여해야 하는가? 3.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4. 참여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5.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 6. 참여한 결과는 무엇인가?
1)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무엇이지?
- 지역회의별 자체 홍보 : 거리캠페인, 현수막게시, 주민센터 주 출입구 홍보베너 및 리플릿 게시, 주요상가 중심 홍
보, 관내 종교시설 방문홍보, 관내 금융기관, 주민센터 제안함 설치, 찾아가는 예산학교,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산업 행사와 연계 홍보, 주민설명회, 전단지·물티슈 제작 배부 등
2) 왜 참여해야 하지? & 참여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주민참여예산교육 : 참여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개론, 예산의 이해, 사업제안서 작성 및 우선순위기
준 정하기 등이 진행되고, 지역회의리더양성워크숍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역회의 보기, 운영계획 세우기 등이 진행되었다.
3) 어떻게 참여할 수 있지?
① ‘주민제안’ 단계는 주민들이 일상의 필요만 가지고 사업을 제안하기 쉬운 상황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② ‘예비심사’ 단계는 동단위 사업은 동 지역회의에서, 시 단위 사업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를 진행한다. 1차로 단순 민원과 제안사업을 구분한 후, 제안사업 제안자와 함께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③ ‘사업숙성’ 단계에서는 실현가능 여부에 관해 사업담당 부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자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④ ‘사업선정’ 단계는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흥시 지역회의에서는 주민총회 투표를 의무로 진행하고 있으며 거리투표와 지역회의 위원들의 심사의견을 자율적으로 반영해 선정한다. 시 단위 정책사업의 경우 1차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고 2차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4)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지?
권한, 자기결정권, 시민참여 보장
5) 참여한 결과는 무엇일까?
Ⅳ. 주민참여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발전방향
1. 열린 제안
1) 열린 참여, 더 많은 권한을 향한 주민참여예산
2) 시 전체 관점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3) ‘열린 구조’를 통한 주민참여정책의 통합운영
2. 실행 제안
1) 준비단계 : 주민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열린 홍보’와 ‘단계별 교육’
2) 실행단계 : 주민의 자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분과의 역할 강화’와 ‘장기적 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지역회의’
3) 숙성단계 : 지역의 공론장을 통한 사업숙성 및 참여예산 네트워크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