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교원노조 협의체 출범 기사 (2010.04)

선생님들을 만날 일이 있어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
그러던중 3개 교원노조(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가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사실, 이 글 앞에 있던 글은 차마 읽기 힘든 것이었는데, 공식 성명은 그렇지는 않다.
사무 전담 교원 배치, 교원 승진 제도 개선,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 교원 안식년제의 법제화 등은,
세부내용은 살펴봐야 알겠지만(특히 교원 승진 제도) 전교조랑도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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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0. 04. 24. 배포: 총 2쪽, 교원노조 협의체, 연락처 010-2484-9700

(150-03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77-7 홍무빌딩 3층

☎ 02-2068-7144. FAX 02-2068-7145

 

제목: 3개 교원노조 협의체’ 출범 및 기자 회견

 

3개 교원노조(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가 교원노조 협의체를 구성하여 출범한다. 3개 교원노조는 교육 현장의 이념적 대결과 교육의 정치화를 막고 교육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뜻을 같이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통합을 목표로 하며, 당분간 연대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을 공조하기로 하였다.

교원노조 협의체는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학교 현장의 소리를 대변하는 교육 단체로서 활동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과 의사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여 현장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목소리를 듣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3개 교원노조는 지난날의 평등 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의 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거듭나고자 한다. 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율과 선의의 경쟁은 추구하되, 지나친 경쟁과 자율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또한 교원 노조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행정적 간섭과 교육자를 개혁의 대상으로만 전락시킨 작금의 행위들에 대한 공분을 느낀다. 최근 교육 비리의 주체적 대상이 누구인가? 장학사, 장학관, 교장 등 소위 지도층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왜곡된 인사 규정과 승진 제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교원노조 활동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법 질서를 존중하고 교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교원의 복지 및 근로 조건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우리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체의 사상이나 이념 교육을 지양하며, 모든 교육 종사자들이 화합하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청산하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박수 받는 교직 단체로서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 주고자 한다. 따라서 교육 당국도 상명 하달식 밀어붙이기를 즉각 중지하고, 교육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실천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특히, 인사 비리?교원 평가? 폭증하는 교육 잡무로 신음하는 학교 현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교과부는 다음과 같은 교육 정책을 즉각 실시하라

 

1. 사무 전담 교원을 배치하라

- 교원의 잡무 경감과 양질의 수업 개선

- 교육 활동과 무관한 교육 행정 업무의 일반 행정으로 이관

 

2. 교원 승진 제도를 개선하라

- 교장 임기 5년단임제와 순환 보직제및 내부 공모제 확대 실시를 촉구한다.

○ 교사로서 명예롭게 근무하고 퇴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인사 적체 해소

○ 교사 자율 연수/연구의 풍토 조성(자율적 경쟁 유도)

○ 교감(교장)도 일정 수업 담당(훈화, 계기 수업, 예절 교육, 보강 등)

 

3. 주 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하라

-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을 확대 실시하라.

 

4. 교원 안식년제의 법제화를 속히 추진하라

- 사회 변화 대처 능력 신장을 위해 15년 이상 근무자 6개월 이상 사회 경험 연수 필요

 

2010. 04. 24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