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평론]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녹색평론] 131 (2013년 7-8월)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를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강남훈  한신대 교수, 경제학, 기본소득네트워크 한국 대표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 경제철학, 기본소득네트워크 학술위원장

김종철  평론가, <녹색평론> 발행인

곽노완

저는 가처분 GDP 중 50%까지는 모두에게 똑같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남훈

급진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정책, 기본소득

김종철

<녹색평론>을 만들면서 두 가지를 알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는 지역통화(local currency), 또 하나가 기본소득. 알고 보니 앙드레 고르나 에릭 프롬도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언급했더군요.

강남훈

마틴 루터 깅이 죽기 직전에 계획했던 운동이 '빈자들의 행진'이었는데, 이 운동의 핵심 요구사항은 흑인을 포함해서 백인까지 모든 미국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기본소득의 논리

곽노완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생계에 필요한 돈이나 현물급여를 조건 없이 지급하라는 요청이고, 원칙입니다.

왜 줘야 하느냐? 자연자원이나 자연생태계와 똑같이 사회적 혹은 역사적인 자원도 지속적으로 누구나 같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강남훈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사회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골라내서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복지, 즉 선별복지방식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선별복지로 인해서 사실상 소득이 역전되는 불공정한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하나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행정비용입니다.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20만원씩 준다는 공약은 노인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곽노완

부자에게도 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모두에게 복지혜택을 주면 내는 것과 받는 것을 계산할 때 받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수가 됩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즉 실패하더라도 굶어 죽을 염려는 없다, 아이들 교육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주거도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으면 삶의 태도가 용감해지고 창의성을 억누르지 않고 마음껏 발산하게 되겠죠. 기본소득의 철학은 돈이 없고 생활이 불안정해서 사람들이 재주나 잠재력 혹은 '끼'를 발휘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더 풍요롭게 인류의 능력을 향유하자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당연히 부자들에게도 주는 게 맞죠.

김종철

내 자식도 기본소득 받고 내 자식의 자식도 기본소득 받는 세상에서 살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산다면, 상속 같은 거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살 수 있잖아요.

: 탈성장시대와 기본소득

곽노완

독일의 해적당, 그리스의 '시리자', 이탈리아의 베페 그릴로가 이끄는 오성운동 그룹. 기본소득은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재미를 보는 어젠다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훈

시장만능주의가 1980년대부터 한 30년 동안 자본주의 경제의 지배적인 정책 사상이 되었는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붕괴하면서 금융위기가 닥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유럽 여러 나라에 재정위기가 닥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적인 모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로는 안되니까 기본소득같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이 필요없어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고용이 줄어드는 시대에 기본소득은 아중 중요한 대인인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당시에 비하면 평균 노동시간이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후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곽노완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재원이 막대하게 든다, 잘못하면 허황된 공약이라고 오해를 방아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식이었어요. 진보정당이나 소수정당도. 지금 좌파나 진보적 정당은 오히려 보수진영보다 자기혁신을 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세력으로 외부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사실 지금은 좌파든 우파든 보수성이라는 점에서는 공통하다고 할 수 있어요. 기본소득을 선뜻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 보수적인 낡은 공식, 즉 일을 안했는데 어떻게 돈을 주느냐 하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소득만 생각하는 거죠.

시대는 변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던 시대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는데도 그 성장시대에 가능했고, 또 그때 지배적이었던 논리를 가지고 사회변혁을 꿈꾸는 게 문제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협동조합운동이 본격화되는 분위기 입니다. 협동조합운동은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중요한 우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고 전면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실현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사람은 누구나 예술가”

김종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준다는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쉽게 답득할까.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이 만든 <뭄ㄴ화충동으로서의 기본소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재미있더군요. 사람들 중 열에 아홉은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일을 계속할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강남훈

1970년대 전후,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구분 없이 기본소득 보장을 추진했던 것이죠. 닉슨의 법안(마이너스 소득세)은 의회에서 두 번 논의되었는데, 두 번 다 하원에선 통과되고 상원에서 부결되었어요.(민주당의 좌파들이 이거 너무 약하다고 반대한 거예요. 공화당은 너무 세다고 반대했고요.)

그후 미국에서 네 군데, 캐나다에서 한 군데를 정해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사람들이 과연 일을 안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3년동안이요. 실험이 끝날 때쯤 되니까 시장만능주의 시대가 시작되었거든요. 실험결과는 다 묻혔습니다. 노동시간이 줄긴 줄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줄었어요. 일을 하다가 안한 사람은 한 명도 억었고요. 다만 일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특히 어린아이를 가진 여성들이 노동시간을 많이 줄였어요.

김종철

일정한 기간 동안의 실험이라면 그것은 원래 기본소득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강남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서에서 말했을 때, 그 일이라는 건 자본주의적 임금노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사노동도 일이고, 사회봉사도 일이고, 예술도 다 일이니까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면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하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곽노완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생각은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소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이 줄면 그 정도의 기본소득 가지고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본주의적 노동이건 그렇지 않은 노동이건 경제적 부를 생산하는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GDP가 증가하고 기본소득의 재원도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역동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50%가 될지, 30%가 혹은 60%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국 역동적 균형을 찾아가게 되기 때문에, 얼른 봐서 유토피아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것 같아도 적어도 경제논리로 본다면 가장 지속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면 임금이 지불되는 일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노인을 돌본다든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임금이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일로 대접도 못 받고, GDP에도 계산되지 않죠.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에릭 프롬도 그 점을 강조했지만, 기본소득이 있으면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지금까지의 임금노동이라는 것이 대체로 비인간적이고 소모적인 노역 이상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훈

가사노동이나 친환경 농업뿐만 아니라, 시간강사, 예술가, 정치가들도 기본소득으로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김종철

만약 기본소득이 실현된다면 시골사람들에게 생존의 여유가 생기니까 핵발전소나 유해 시설물들이 간단히 들어설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교육문제는 결국은 일류 대학을 나와야 번듯한 직장도 얻고 사람 노릇 제대로 하면서 살 수 있다는 풍토가 조장하는 극심한 입시경쟁 때문인데, 이런 풍토에서는 대학입시 전형방법을 약간 수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대학에 가든 안 가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만 된다면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예술가이다” 원래 인간은 저마다 독특한 예술가적 소질을 갖고 태어났지만, 생활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타고난 자질과 재능을 망각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기본소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기본소득, 노예노동의 종식

곽노완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힘, 자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돈의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힘을 주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약한 고리를 가장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안사회를 훨씬 더 용감하게 설계하고 기획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과반수가 일하지 않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다 갖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이득이 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나 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동시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김종철

시간문제일 뿐 결국은 실현될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뒷북치지 말고, 약자들이 더 희생당하기 전에, 사회가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지기 전에 슬기롭게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소득의 의의를 여러 측면에서 얘기해왔지만, 핵심은 역시 기본소득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노동력의 탈상품화에 가여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노동력이란 결국 인간을 말하는데, 인간을 상품화한다는 점에 자본주의의 극악한 비인간성과 비윤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훈

기본소득은 임노동의 성격을 약화시키는 정책입니다. 노동을 판매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즉 자본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을 약화시키는 정책이지요.

곽노완

기본소득이 소유관계는 건드리지 않는 것 아닌가, 분배만 건드리려 하고, 자본의 독점적 소유라든가 토지의 독점적 소유는 건드리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이 좌파 쪽에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재원은 처음에는 투기소득,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마련하지만, 투기나 불로소득은 기본소득제도가 계속되면 점차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재원이 나오느냐. 기업을 공유화해서 기업의 수익을 사회적 기금, 사회적 공유로 만들어서 그중의 일부는 노동자들에게 일한 것에 따라 주고 나머지 일부를 모아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자는 거죠. 소유관계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기본소득을 제안해야 맞는 거예요.

: 기본소득 재원 - 정치적 의지의 문제

강남훈

우리나라처럼 석유 같은 천연자원이 없는 곳에서는 결국 조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국민총생산이 1.300조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총 조세부담률은 25%를 조금 넘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47.8%까지 됩니다. 우리가 25% 정도 세금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300조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을 5,000만 명에게 나누어 주면, 1인당 1년에 600만원이 나옵니다.

토지세는 훌륭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신용'도 상당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국유화는 그리스의 '시리자'나 이탈리아의 그릴로가 공통적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생태세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시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노완

재원을 조세만으로 하면 수혜자는 과반수 이상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오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어요. 조세가 아닌 재원이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기왕에 사회보장용으로 걷은 돈을 재조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전환시키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들에는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노령연금, 아동들에게 주는 수당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합쳐도 우리나라의 경우엔 3분의 1까지는 안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기본소득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놔둘 것인가 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국공유지에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지어서 정당한 임대료를 받으면 그것도 수익이 딜 수 있고, 화폐주조 차익도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

토지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원래 토지라는 것은 공유자산이니까요. 기본적으로 토지라는 것은 소유권은 인정하지 말고 사용권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토지의 공유화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도 공립은행(public bank) 설립운동이 시작돼야 하는 게 아닐까요? 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금융공공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강남훈

긍융은 토지보다 복잡하고, 화폐공급 구조도 이해하기 쉽지 안지요. 또 박정희 시절 관치금융의 폐해도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정책 실패(정권 재창출 실패)로 인해서 정치인들이 세금 인상에 더 겁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 재벌이라는 장벽, 관건은 민주주의

곽노완

금융공공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공공화'와 제가 사용한 '공유'라는 표현은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화라고 하면 영어로 'public' 개념이고, 공유라고 하는 것은 'share'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일부러 공공화라는 용어를 피한 것인데요.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복지국가란 것은 국가의 범위, 외연을 크게 하고 역할도 크게 하는 것인데,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유는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인 최고통치자도 그 이상의 몫을 주장하지는 못해요. 공공화가 극단적으로 갈 경우 1인 내지 1가족 중심의 실질적인 사유화로 귀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겁니다. 기본소득의 논리는 공유화(share)에 가깝다는 거죠.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는 모든 국민이 n분의 1로 갖기 때문에 어떤 통치자가 들어서도 건드릴 수 없는 형태로 되어야죠. 또 기본소득은 정치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의 최대한의 확대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훈

미국의 무역적자가 매년 6,000억 달러 정도라고 하면, 미국은 그것을 달러를 찍어서 메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만큼 공짜로 이득을 보는 겁니다. 6,000억 달러를 60억 인구로 나누면 1인당 100달러가 되지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연간 100달러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곽노완

재벌들이 차지하는 환차익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기보다 아예 법률적 제도적으로 환차익을 공유한다는 원칙을 세우면 어떨까요?

환율정책에 정부랑 은행이 상당부분 개입하고 있습니다. 시장논리로만 한다면 대충 1달러에 700~800원밖에 안돼야 하는데, 지금 1,100원이라면 모든 국민들이 30% 이상을 뺏기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국민의 손해를 담보로 수출기업이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강남훈

2040년경에 국민연금기금이 4,000조 원으로 피크에 도달하고, 그 이후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200년경부터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추계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300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4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모든 주식을 다 사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곽노완

현재 축적된 국민연금 자산은 400조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실ㅈㄹ적으로 주식시장의 과반수 이상을 지금도 사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강남훈

2012년 대선에서 후보들은 노인기본소득, 아동기본소득과 유사한 공약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주요 요인들이었습니다.

김종철

오늘 충분히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기존 진보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인 복지시스템과 기본소득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콜로지와의 관계입니다.

기본소득이 하나의 제도로서 확립도ㅚ면 경제성장에 대한 압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경제성장을 계속해야 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고용문제 때문인데,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들 테니까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