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2014,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올해 공부하기로 맘먹은 주제, 생태정치경제.

  그 첫 책은 장하성의 <한국 자본주의>.

  장하성은 1997년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 책임자였고, 2012년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 국가 단위의 경제정책을 설계했었다. 그만큼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 책에서 그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용과 분배가 없는 한국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주장한다. 이 표현 속에는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인식과, 불평등한 자본주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경제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말하자면 수정자본주의. 눈에 띄는 점은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인데, 바로 이점 때문에 자본주의 옹호자라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정책 제안보다 더 솔깃한 제안을 나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 이 제안은 8장에 정리되어있다.

  '생태정치경제'에 대한 관심은 이제까지의 경제학에 대한 대안을 탐색하고 싶다는 생각인데, 장하성의 논지가 내게 좋은 기준이 될 것 같다.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그렇고.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최대의 혜택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 기업이 만들어낸 이익 중에서 얼마만큼을 노동자들에게 분배할 것이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얼마로 할 것이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얼마로 할 것인가 등을 정하는 것 등은 그것들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장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분배의 정의를 실한하기 위해서 누진적 소득세를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 상속세와 증여세는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 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기초 복지를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어떤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시행할 것인가, 교육과 의료와 같은 공공성이 높은 부분에서 시장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담당할 것인가 등 이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도 시장이 아닌 정치가 결정할 일이다.” (455쪽 인용)

  책은 마치 논문같아서, 차례를 보면 개략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다. 3부만 살펴봐도 충분할 듯~

  대외적으로 비공개했다는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이 궁금하다.

****

제1부 한국 자본주의 톺아보기

제1장 고장 난 한국 자본주의
번져가는 자본주의 회의론

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

  악화되는 소득 불평등, 확대되는 양극화

3無 성장: 고용, 임금, 분배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제조업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벼랑 끝 비정규직 노동자

  악화되는 비정규직 문제, 기간제 노동자 보호법의 배반

기업과 가계의 불균형 성장

  노동자와 주주의 몫이 줄었다, 줄어든 가계소득, 늘어난 기업소득

기업의 과다한 내부유보금

  투자가 아니라 소비가 부족하다, 재벌과 대기업의 꼼수

경제민주화가 화두인 이유 

  헌법 제119조, 더 넓은 경제민주화를 향하여

제2장 뒤죽박죽 한국 시장경제
계획경제체제의 유산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MB 물가지수' 까지

보수 우파의 박정희 향수

  향수인가 환상인가?, 자기모순에 빠진 보수우파

진보 좌파의 박정희 향수

  '시장=신자유주의'?, 좌우로 오락가락, 진보 좌파의 박정희 복원

시장경제 이후의 시장경제

  시장경제 20년의 상반된 평가, IMD 세계 경쟁력 연보, 전경련 '규제 개혁 보고서'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신화

  막연하게 뭔가 나쁜 것, 마르르스주의자들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기원, 신자유주의 남용과 범람, 파란색 칠하기와 빨간색 칠하기

경제 권력은 재벌로 넘어갔다

  아전인수 격 시장경제 해석, 반시장적인 재벌과 대기업, 반시장적인 정치권과 관료들

 
제2부 한국 자본주의 따져 묻기

제3장 주주 자본은 자본주의 모순의 근원인가?
왜 주주 자본주의를 논의하는가?

주주 자본과 부채 자본의 선택

  내 돈과 남의 돈, 개인 입장에서의 자본 선택, 기업 입장에서의 자본 선택

주주 자본주의 비판과 왜곡

  주주 자본에 대한 의혹들, 투기적이고 단기적인 주식 투자, 단기 성과주의의 전도된 인과관계, 보완과 절충의 노력들, 한국에서의 단기 투자와 단기 성과주의의 유령, 주주 중심 경영은 원죄?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이해당사자 이론의 근원, 경영 이론에서 체제 이론으로, 죄수의 딜레마와 레몬 시장

노동자와 주주, 함께 갈 수 없나?

  노동자와 주주의 공동 결정: 독일의 공동 결정 제도, 노동자와 주주의 결합: 종업원 주식 소유제

주주 없는 기업 1: 노동자가 주인인 회사

  출자자인 노동자, 노동자인 출자자, 노동자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이 주식회사의 대안이 될까?

  성공의 조건, 극복해야 할 문제들

주주 없는 기업 2: 공급자나 채권자가 주인인 회사

  공급자의 동질성이 전제, 채권자가 주인이 되면?

주주 없는 기업 3: 국가가 주인인 회사

  국가가 지배하는 기업, 국가자본주의,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국가자본주의의 문제, 국가자본주의도 주주 자본을 활용한다

주주 자본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현실적인 대안들과 더욱 현실적인 제약들, 비판을 위한 비판

제4장 한국 경제는 정말 먹튀에 휘둘렸나?
외국인의 주식 자금과 부채 자금

1997년 외환 위기 상황에서의 외국 자본

  외국인 부채 자금, 외국인 주식 자금, 떠난 부채자금, 들어온 주식 자금

2008년 금융 위기 상황에서의 외국 자본

  외국이 부채 자금, 먹튀가 투자할 때 왜 팔았나? 외국인 주식자금

두 번의 위기 경험에서 얻은 교훈

  부채 자금보다 안정적인 주식 자금, '풍랑 효과'와 '욕조 효과'의 함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논쟁

  먹튀 정확히 이해하기, 실패한 코메르츠방크, 성공한 론스타, 헐값 매각 논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은행 인수 자격 논란, 투기꾼의 투자, 먹튀 논쟁에 대한 두 가지 답

소버린의 ‘SK 경영권 분쟁’ 논쟁

  최대 주주가 된 투기꾹, 먹튀는 맞다. 국부유출은 아니다, 일찍 떠난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 먹튀’ 논쟁

  기술도둑인가, 돈 잃은 먹튀인가?, 이해당사자 모두가 행복하려면

먹튀 논쟁, 그 너머를 보라

  먹튀가 투자할 때 왜 팔았나?, 국경 넘은 투자의 역지사지, 불편한 진실들

제5장 삼성은 왜 스스로 적대적 M&A 논쟁을 일으켰나?
외국인 적대적 M&A 논란

  외국인 투자자를 바라보는 시선, 외국인 지분 50%,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들

적대적 M&A 시나리오의 비현실성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다, 주식 매수 과정이 복잡하다, 역사상 전례가 없다

삼성전자도 인수·합병될 수 있다?

  예외는 없다, 최성의 방어는 경영을 잘하는 것, 당심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나요?, 외국인 투자 한도로 지킨다?, 상장폐지해서 지킨다? 50%+1주 확보해서 지킨다?

삼성그룹 소유 지배 구조

  현대차는 적대적 M&A 걱정이 없는가?, 물고 물리는 돌려 막기

누구를 위한 경영권 보호인가? 

  경영을 잘해야 한다, 경영권은 없다, 황제 경영을 깨트려라

제3부 한국 자본주의 고쳐 쓰기

제6장 자본주의에서의 경쟁, 공정, 정의
자본주의 버릴 것인가, 고쳐 쓸 것인가?

  드러나는 모순들, 자본주의 대안 찾기, 자본주의 대안 1: 공산주의, 자본주의 대안 2: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자본주의 고쳐 쓰기

  제3의 체제는 없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 '정의로운 자본주의'의 철학적 배경

자본주의에서의 소유와 정의

  정의로운 소유

자본주의에서의 경쟁과 정의

  경쟁의 자기 소멸 모순, 정의로운 경쟁, 공정한 시작, 공정한 과정

자본주의에서의 분배와 정의

  분배의 공정성과 정의, 기여도에 따른 분배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로운 분배

제7장 정의롭지 못한 한국 자본주의
한마을 이야기

정의롭지 못한 소유

  한국 자본주의의 색다른 발전 경로, 얼룩진 축제

불공정한 경쟁

  사업 낚아채기, 일감 몰아주기, 부당 내부 거래, 독과점 기업들의 담합, 원청기업의 '갑질'

정의를 가로막는 걸림돌

  정의와 의리 사이, 현실과 정의 사이

재벌과 한국 경제의 모순

  재벌 편중과 재벌 양극화, 구성의 모순: 효율성 이론과 경쟁의 효율성, 모든 것을 다 한다!, 모든 것을 다 잘한다?, 죽쒀서 절대 남 안준다!, 끝도 시작도 없는 소유의 미로

재벌은 한국 경제의 미래인가?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미래다, 재벌 2세 3세에 매달린 한국 경제

제8장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 정책 그리고 실천, 초과 내부유보세: 돈 부지런하게 만들기, 비정규직 해소: '사람'에서 '일'로, 증세가 필요하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재벌 정책, 무엇을 고칠 것인가?

  소유구조 개선, 경영 행태 개선

자본세 도입 논쟁: 피케티 자본세와 한국의 현실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 피케티 '자본세'의 이론적 배경, 자본세보다 더 급한 것들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재벌과의 사회적 대타협은 없다,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 한국의 정책 역량은 충분하다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로 가는 길

  평등과 풀평등의 하모니, “바보아, 문제는 정치야”, 새누리민주당과 새정치도로민주당, 강북 우파와 기억상실 투표, 민주주의가 희망이다

후기｜결국, 사람과 돈의 문제다
주석｜감사의 말｜찾아보기｜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