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호,
지역 회복, 협동과 연대의 경제에서 찾다
-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금융, 지역화폐의 정치경제학
들어가며
지역경제의 피폐화
신자유주의 : 시장원리주의, 경쟁체제의 구축, 자본과 이윤 중심의 패러다임, 개인주의와 효율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약해짐.
지역공동체의 붕괴
주민 간 신뢰, 커뮤니케이션, 호혜를 바탕으로 하던 지역 공동체의 사회자본적 기본은 급속 붕괴중
지역사회의 양과 질도 풍요롭게 해주면서도 지역사회 복원을위한 '대안적 주체'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공적 정책과 시민적 실천의 방향
: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사회적 금융 Social Finance, 지역화폐 Local Money
사회적 경제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그 사업과정에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를 복원시켜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실천적 개념이다.
사회적경제는 매우 강한 지역 착근성을 발휘하며 작동되는 매커니즘으로, 지역의 소득이 역외로 흘러나가지 않고 지역의 소비로, 지역의 투자, 지역의 고용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사회적 금융
사회적 금윤은 일반적인 상업금융이 추구하는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사회 혁신에 기여하는 주체들의 자금수요에 특화하여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신용협동조합, 시민은행, 공공기관 출자 은행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사회적금융조직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인내심 있는 자본'으로서의 윤리적 투융자 없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아주 '특별한' 고용과 투자의 패턴 역시 불가능하다.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지역의 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실천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역화폐는 시간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줄어들고, 또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와 지역 재투자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려 '지역 순환형 경제'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정책적, 실천적 수단이다.
1.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의 진보적 재구성
'경영'이 아닌 '운동'으로서의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 시스템의 미시적 기초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회혁신'을 목적으로 하여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현실을 위한 노력에 대한 '시민의 사회적 지지'에 달려있다.
- 운동가 정신 / 사회적 경쟁력 / 지역사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경제'는 공공사업 민영화의 수단이 아니다
-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주축이 되는 사회적경제는 본질적으로 공공사업 영역에서 파생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경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및 NGO와 같은 민간주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동하는 대안적 경제시스템이다.
- 지자체의 육성 정책은 지역 내에 이미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거나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장'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추세다.
- 지자체가 여러 이유로 제공하지 못하고, 또 민간 주체 역시 채산 상의 이유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이론적, 실증적 측면의 비즈니스 영역이다.
-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고용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있다.
최악의 조합, '반독점자본 운동 없는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의 조건은 바로 '독점대자본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항운동'에서 찾아야 한다.
- 반독점자본 운동 없는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연명에 기여하는 반동적 구호일 뿐 아니라, 협동조합들의 생명력을 스스로 위협한다.
사회적경제, '시장' 논리를 극복할 때 성공할 수 있다.
- 지역경제가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곳은 지역의 경제적 안정성이 높다.
- 영리가 아닌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고용과 투자는 경기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생산자 네트워크와 소비자 네트워크가 상품의 생산량 또는 서비스 공급량을 상호 공동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사회적 조정'을 제도화하고 있다.
- 사회적 경제의 성패는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조직화'이다.
하우징 웍스의 경쟁력, '사회적 지지'
- 매장 직원의 90% 이상은 사회혁신과 비즈니스를 융합하는데 청춘을 건 아이비리그 재학생 또는 졸업생, 중고 리사이클링 공정에 근무하는 스탭의 100%는 마약중독자 출신, 전과자 출신,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구조적 실업자이다.
- 하지만 하우징 웍수의 출발점은 바로 성소수자 인권 옹호와 에이즈 예방 및 퇴치 운동이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중고명품을 기부한다.
사회적경제와 교회
- 사회적경제의 특별한 비즈니스 윤리 : 이윤보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직에 대한 관리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조직 내 의사결정의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수익 배분함에 있어 자본에 대한 인간과 노동의 우위가 관철되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정학 수익 확보를 통해 고용과 사회환원을 추구하는 협동조합과 지역 교회 간에는 강한 정합성이 존재한다.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 사회경제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재생해내기 위해서는 환경, 경제, 사회 영역에 관련한 복잡하고도 다양한 지역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 열쇠가 바로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커뮤니티'의 재구축이다.
-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제를 지역의 관점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비즈니스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역 차원의 사회적경제, 즉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스템이 필요하다.
-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재생을 위해 노력하는 주민들이 직접 영위하는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모델이다. 지역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에서 태어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경제활동과 사회공헌,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양분법적 대립구조를 넘어 주민 간의 연대와 협동 그리고 상호작용으로 지역을 재생하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의 적용 가능성
-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 지역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서, 최근 일부 시민단체 및 지자체에 의해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목적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개개인이 자립된 일을 가지는 것 또는 그러한 일자리를 지역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통해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 공공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 / 수익분배의 제약 / CB에 대한 금융자원 시스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경제
- 어려운 재정 상황 하에서 어떻게든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일방적 정책을 접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이 진정 필요로 하는 재화, 서비스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비즈니스
- 서로 얼굴을 잘 아는 주민들 간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주민 주체의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 적정 규모의 비즈니스 / 영리와 자선의 중간 영역 / 글로벌한 과점과 로컬에서의 행동 / 개방형 비즈니스
- 주민의 자기 실현과 일과 삶에 대한 보람 / 지역 고유의 사회문제 해결 / 생활문화의 계승과 창조 / 경제적 기반의 확립 - 지역 내 순환형 경제
사카에 마을의 '내부 순환형 경제'
- '실천적 주민자치'와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내부 순환형 경제', '지산지소(地産地消)'
'협동 조합 시대'에 우리가 망각하고있는 것
- 협동조합은 '비영리'?와 조직 내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향하면서 이를 그들 사업의 핵심 기조 및 방식으로서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과 국가 간의 관계가 '돈'으로 엮여져 있어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또는 관리가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경제가 발전되어 있는 주요 국가 및 도시의 협동조합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있고, 사회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다.
-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지배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자유화, 글로벌화 그리고 규제완화에 대한 그리고 다국적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저지르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윤리적인 움직임에 대한 협동조합의 대항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 '각국에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들이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내지 못하면, 협동조합은 지금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더이상 생존할 수 없다'
- 협동조합의 실태를 보면, 조합원들의 참여 그리고 이를 강화하는 체제는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 협동조합에 고용되어있는 직원 또는 종업원의 해당 조직의 경영에 대한 참여 체제는 지극히 취약한 가운데 있다.
'동지'들을 위한 칼 맑스의 협동조합론
- 맑스는 그의 미래사회에 관한 논의에서 실은 이른바 '결사체' 또는 '연대체'로 불리는 지금의 '어소시에이션적' 조직 즉 '협동조합적 조직'을 미래사회의 대안적 주체조직을 구상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설정하고 있다.
협동 조합 운동의 진보적 재구성
- 맑스의 <1차 인터내셔널 창립선언>(1864)에 담긴 협동조합의 세가지 특징 : 자본가계급 없어도 근대 과학에 의한 대규모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산조직 / 노동자를 지배, 강탈하는 수단을 필요로하지 않음 / 고용노동을 협동노동에 의해 소멸시킬 수 있는 매개
- 막스의 <1차 인터내셔널 제네바 대회 대표 지령>(1866)에서 밝힌 협동조합운동의 의의 : 우리는 협동조합운동을 계급 대립을 기초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해날 수 있는 여러 동력 중 하나로 인식하는데, 이 운동의 큰 공적은 노동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즉 전제적이고도 궁핍을 낳는 현대의 제도를 자유롭고 평등한 생산자의 연합으로 볼 수 있는 공화적이고도 유익한 미래의 제도로 바꾸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실제로 보인 것에 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의 가능성
- 사용하지 않는 자원의 활용을 최대화하는 이 새로운 방식의 거래시스템은 절약 또는 부수입이라고 하는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넘치는 재화 속에서 사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반성과 커뮤니티 구축이라는 비경제적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 공유경제 운동은 보다 지속가능하고 풍요롭고 나아가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개개인에게 제공해주는, 생활문화의 혁명이자 소유관의 변혁으로 간주할 수 있다.
- 공유경제 유행의 배경 : 각 개인의 경제적 이점 / 친환경성 /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교류 촉진
- 공유경제 : 재화, 사람, 서비스를 공유함으로써, 즉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이 이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줌으로써 성립되는 경제영역
사회적 경제와 '창조적공간 (Creative Space)'
- 사회적경제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몬드라곤, 볼로냐, 가나자와, 퀘벡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메카 도시들과 달리, 우리 도시, 우리 지역에서는 이를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 사회적경제조직은 이들을 둘러싼 지역사회가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창조적 활동'에 의해 혁신적인 사업영역을 발굴하는 이른바 '창조적 공간'이 풍부하고 구축되어있는 곳이어야만 제대로 또 지속가능한 형태로 성장해나갈 수 있다.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매칭하려면, 사회적경제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을 희망하는 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먼저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 1.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추진 이니셔티브'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가 정례적으로 모이게 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수요와 공급이 매칭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 2. '사회적경제 포럼'을 정례적으로 조최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자와 지원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역시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관계성'을 기초로 하는 유무형의 '공간', 즉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로 가득 찬 '창조적 공간'에 대한 지원 없이 육성될 수 없다.
사회적 경제를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
- 런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SEL(Social Enterprise London)
- 사회적경제의 육성은 지자체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사민사회간의 먼티 파트너십에 의거한 것이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조직에 관한 '제도화된 커뮤니케이션'의 공간과 장치가 구축될 때,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한 존재로 발전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조직은 '후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공용정책이 아니라 지역개발 정책과 같은 큰 틀에서 인식되고 또 육성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돈의 정의로운 반란 '사회적 금융 (Social Finance)'
'착한 금융'의 시대와 과제
- 기존의 금융기관이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돈과 부의 '착한 배분'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를 지양하는 소극적 모델과 사회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업을 금융지원 대상으로 설정하여 자금의 대출 및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모델이 있다. :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역 커뮤니티 개발은행, 소셜뱅크
- 기존 금융기관에 의한 거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주체와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같은 사회적 비즈니스 주체에 대해 자금을 융자해주고(사회성),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얻으면서 그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사업성), 이를 통해 한 사회의 자금 흐름을 변혁해가는(혁신성) 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 리턴과 사회적 배당을 가져다주는 금융
-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간의 비대칭성과 이질성
- 금융은 재의 보다 바람직한 배분 균형을 유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금융'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 사회적금융 :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투자를 통해 확보하는 금융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 사회문제 영역과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자금지원을 커버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금융은 기존 금융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또 그 주체 역시 일반 상업금융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다.
- 우리 사회에서 신협과 같은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경우 우리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수익 및 건정성 유지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되어, 사회적그융의 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않고 있다.
- 일본의 '시민은행(Civil Bank)'은 일반시민으로부터 모은 출자금을 토대로 일반 상업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사업 및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저리 융자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 사회적금융의 독자적인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하며, 사회적금융의 고비용 구조를 완화하는 기술적 대응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 'NPO 은행'의 실험
- 자신의 돈을 가시적인 형태로 사회에 도움에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시민, 즉 자금공급자 자신이 자금을 모아 지역밀착형 중소영세기업, NPO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적극적으로 대출하는 '시민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
- '시민금융'은 일본 금융청이 허가하는 은행이 아니라, 은행과 같은 수신업무는 불가능하지만 시민들로부터 소액 출자를 유도하여 대부업으로서 대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통제가 아닌 시민의 통제를 받고 있는 기관이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 개발기금'
-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퍼붓기식 자금 지원이 아닌 금융 측면에서의 지원은 더욱 중요하다.
- 영국은 신용협동조합 형태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금융기관 '크레딧 유니온'에 대해 다양한 공적 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전담 투자 업무의 유효성을 높이고 있다.
-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발족시켜 그 산하에 전담 금융기구를 설치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본격적인 자본조달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사회혁신채권'과 지역 사회적경제
- 영국에서는 투자자의 수익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회혁신채권(Social Impact Bond)'이 활성화되고 있다.
- 사회혁신채권을 기본 원칙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과 시민단체에게 해결하도록 하고 이들의 관련 사업성과에 관한 정량적 평가를 토대로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은 주로 경비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로 인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이 인건비 지원을 받아 수익만 추구하는 쭉정이 사회적경제조직이 많다.
한국판 '커뮤니티 혁신 금융 기관'을 상상하며
- 미국의 '커뮤니티 혁신 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은 정부, 은행, 재단, 개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이를 빈곤지역 개발과 빈곤층 구제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NGO 등에 투융자하는 자금 중개 조직이다.
- 은행이 커뮤니티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지역재투자법', 은행이 CDFI에 투융자를 늘렸을 때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은행보조금제도', CDFI와 커뮤니티 개발 단체에 투자한 납세자의 연방소득세를 낮춰주는 '투자감세제도'
도시의 위기와 '커뮤니티 금융'
- 커뮤니티금융을 도시 또는 커뮤니티의 재생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이다.
3. 협동과 연대의 끈 '지역 화폐(Local Money)'
지역 화폐 대두의 배경
- 1830년 영국 런던, 로버트 오언이 창안한 '노동화폐'
- 19세기 말 발행 이듬해부터 일정비율씩 가치를 깍는 '자유화폐'
- 최근 지역화폐는 글로벌화, 지역경제의 자율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성장, 지구환경 보호, 고령화, 복지 및 요양, NGO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같은 제3섹터 부문의 발전, 주민참여, 인터넷, 수요의 다양화, 지역, 학교, 가정 등과 같은 커뮤니티의 쇠퇴 등 실로 다양한 이유와 측면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 '글로벌화된 시장과 화폐'는 우리의 일상을 획일적이고도 단편적인 것으로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여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있다.
- 가족, 학교, 지역 그리고 문화의 쇠퇴는 시장적 영역의 확대에서 기인한 것임에 틀림없다. - 정말??
- 지역화폐는 글로벌 시장의 확대 경향에 대항하여 지역 내에 자기 환결적 순환형 경제를 구축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으로 작용할 뿐만아니라, 이는 화폐라고 하는 경제수단이면서도 의미, 가치, 규범을 공유하기 위한 문화수단이기도 하며, 또 나아가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열린 커뮤니티'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연심회 상인협동조합'의 골리앗과의 전쟁
- 인천을 비롯한 국내 모든 지역의 산업구조에는 자기순환성이 크게 결여돼 지역경제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매개 동력이 없다.
- 인천 서구 영세상인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연심회 상인협동조합'이 '지역화폐'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복합쇼핑몰과의 한판 승부에 나섰다.
- 지역화폐는 해당 골목상권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지역민들과 지역 영세상인들 간의 경제거래를 배타적으로 집중화해 지역의 상권을 지역민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효한 시민적 정책수단이다.
- 모범사례를을 보면, 지역의 상인협동조합이 지역의 여러 사회문화제 깊이 관여했으며, 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확보한 지역민의 '사회적 지지'가 지역화폐 운동을 성공시켰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따뜻한 돈' 지역 화폐와 지역 경제
- 지역화폐는 시민들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고 또 일국 내에서도 한정된 지역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해도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는 지역사회에 구매력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음을 여러 도시의 경험으로부터 잘 알 수 있다.
- 지역화폐의 필요성과 장점 : 이자가 붙지 않는다. /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 자신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 잉여 노동력이 지역 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다.
- 1930년대 세계 대공황 국면에서 이자가 붙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점차 그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소비를 진작시키고 또 지역 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 등, 감가를 통해 지역화폐의 순환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부흥에 크게 공헌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 지역화폐의 활성화에 따른 법정화폐 권위의 상실이라는 '공존의 딜레마'
- 과거 국가권력이 주도하던 국민경제 시대를 넘어 시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다원적 공동체 경제에 부합된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
'아톰'의 아름다운 실험
- 일본 동경 다카다바바 지역의 지역화폐 '아톰'은 10마력, 50마력, 100마력짜리 지폐로 발행되는데, 1마력의 가치는 법정화폐 1엔과 같다.
-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역화폐가 유행하고 있다.
- 청소 1시간 당 500엔어치 지역화폐가 지불된다고 하면...
지역화폐의 메카, 미국 뉴욕주 이타카시
- 미국 뉴욕주 이타카시의 지역화폐 시스템 'Itaka HOURS'
- 이 시스템에서 1 HOURS는 10달러와 등가이며, 이타카시가 위치하고 있는 톰킨수 지역의 농업 종사자 시간당 임금의 평균에 상당한다.
- 기관지에 지역 상공인들이 광고를 낼 때 지불하는 사례금과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 사업자에 대한 대출의 형태로 지역화폐위원회가 지폐를 발행한다.
- 이 곳의 지역화폐는 시민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켰으며, 개인 간의 생활수요 지원에서 서서히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재화, 서비스의 거래로 발전하게 되면서 시민 간의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법정화폐를 일부 내부화시키는, 즉 자금순환의 지역화를 선도하는 데 성공하게 돼 결국 지역사회 내부의 새로운 시장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힘
- 일본 에히메현 야와타하마시의 지역화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시민의 자립적 대응수단
- 지역회폐는 '비시장적 거래'(시장경제 시스템 하에서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자선활동 등의 행위)만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머니형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 역시 교환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제활성화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시간은행 (Time Bank)'의 No More Throw Away People 이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 시간은행 :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각자의 능력과 시간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작동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 상조시스템
- 각 주민들은 자신의 취미 또는 특기에 맞는 봉사활동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대가로서 '시간화폐'를 지급받고, 또 이후에는 자신이 적립해놓은 시간화폐를 지불하여 자신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시스템
- 이벤트 참가, 인터넷 카페 및 헬스장 이용, 각종 강좌 수강, 요리 및 쇼핑 대행, 집 청소, 차 수리 등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주민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시간을 매개로 하여 남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상호 제공할 수 있게 하며, 동시에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부의 경제적 수요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해준다.
◆ 결론을 대신하여
어느 도시건 할 것 없이 지역경제가 피폐화되고 있다. 인천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이다.
첫째, 지역에서 창출된 소득은 그 지역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은행 자금은 지역의 자금수요자들에게 투융자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기업들의 투자는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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