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정책 환경>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수요 증대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연계성 및 체계성 확보 필요
ㅇ지역분권을 고려한 추진체계로 개편
ㅇ문화예술, 생활문화, 지역문화 등 문화정책의 큰 틀과 연계한 문화생활 관점에서 향유와 창작 전 과정을 포괄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체계성 확보
□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요구 증대
ㅇ생애주기, 경제적 여건, 거주지역 등레 따른 정책 소외대상이 없도록
ㅇ교육과정 및 방법의 다양화, 융복합화, 다각화 필요성 증대
□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ㅇ'지식'에서 '역량으로, 소질과 재능 및 창의성, 인성, 공감능력, 소통능력 등 역량 강조
ㅇ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ㅇ새로운 기술변화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성과>
□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 긍정적 변화 유도 및 문화 향유 저변 확대
□ 문화예술교육 분야 국제사회 기여
- 서울의제 도출,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
<한계 및 문제점>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공감대 미흡
ㅇ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및 공론화 필요
ㅇ학교(공교육)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위 불안정
→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공급자, 중앙주도적 정책의 한계
ㅇ(학교) 예술강사 지원에 치중
ㅇ(사회)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을 주 대상으로 설정
ㅇ하향식 위주의 사업 추진
→ 공급자 관점을 탈피하여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지닌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전환
□ 문화예술교육의 수요파악 미흡 및 질적 관리 부족
ㅇ현장의 요구와 수요에 대한 세밀한 조사 부족
ㅇ예술강사 또는 운영단체의 콘텐츠와 교육 역량에 의존하는 사업구조
ㅇ인프라 구축 등 질적 제고를 위한 장치 미비 및 질적 관리 부족
→ 교육 내용·방법·형태의 다각화를 위한 지원체계 및 교육기반 조성으로 문화예술교육 질적 내실화 도모
□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미흡
- 중앙-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 미비
- 지역 예술단체, 문화시설 등의 특화된 자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부족
- 지역 내 학교-사회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 필요
→ 지역 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분권 및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지원환경 필요
ㅇ(예술강사) 일자리 사업으로 치중, 예술교육전문가로서 역량 확충 및 안정적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부족
ㅇ(문화예술교육사) 1만 여명이 배출되었으나 진로 불안정
ㅇ(기획행정인력) 대상, 여건, 운영 상의 기획력 강화를 위한 기획행정인력의 부족
→ 문화예술교육 참여주체의 전문성 제고 및 지원 환경 개선
□ 전 국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
ㅇ문화예술교육 경험 격차 발생
ㅇ정책대상별 세분화된 접근 미비로 인한 격차 완화 저조
ㅇ일반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부족
→ 문화예술교육 기회 및 접근성 확대를 통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실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 (지역 분권화) 현재의 수직적 전달체계를 지역 자율성을 고려한 협력 체계로의 전환
ㅇ중앙정부-광역 지자체·광역재단으로의 체계와 함께 기초 단위의 구심점을 통해 연계성·확장성 확보
□ (정책 체계화) 국민의 문화생활(Cultural Life) 관점에서 정책 간 연계성 고려
ㅇ감상(관람)-학습(교육)-아마추어 활동(동아리)-적극적인 활용·참여(활동,봉사) 등 문화예술 향유 과정별 정책 영역 간 연계 및 협력
□ (수요 특성화) 전 국민 대상 정책으로 생애주기․사회적․지역적 여건 등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정책 설계
ㅇ 생애주기별 인구구조의 변화, 계층별 특성, 지역적 특색 등에 대한 현황과 향후 변화를 염두에 둔 정책방향 설정
ㅇ 수요특성별 지원, 정책수요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방향 설계
□ (융합과 확장)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범위인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 외에, 미디어, (다)문화, 인문 등 영역과의 융합·확장 모색
ㅇ 예술교육(창의성, 공감력, 표현력), 미디어 교육(시민성, 공동체성), 문화재 교육(정체성), 문화교육(문화다양성, 문화적 포용성), 인문교육(자존감, 성찰력) 등
<비전과 전략>
□ 비전 :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 목표 : 문화예술교육의 재도약 -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
□ 추진전략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①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②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③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
④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⑤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⑥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⑦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⑧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⑨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⑩ 가치확산 및 홍보강화
<추진과제>
1.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1-1.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ㅇ자율적 협업 관점에서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 중앙-지역 간 역할 재정립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체계화 / 광역센터 역할 강화 및 기초단위까지 추진체계 구축
ㅇ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체계화
: 지역별 계획 수립 / 조례 제정 / 광역협의회 / 기초협의체
ㅇ광역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 기능 구체화 / 광역센터 지정 방안 개선 / 지자체 대상 국고보조사업 통합 개편 / 중앙단위 사업의 단계적 지역 이관
ㅇ생활권 중심의 기초지자체 단위 추진체계 구축
: 기초센터 지정 방안 마련 / 시범 지정 /
1-2.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ㅇ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가칭, 꿈꾸는 예술터)
ㅇ지역 내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공간 지원
: 문화파출소 / 문화예술교육 공유공간 개방
ㅇ지역 문화자원과 연계 강화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 예술감상교육 / 문화시설 교육기능 강화 / 지역 예술단체 연계 / 지역 특성화 개선 / 문화예술교육 자원 지도
2-1.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ㅇ(유아) 유아 대상 창의놀이교육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유아교사 교육
ㅇ(아동 청소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 개선으로 질적 내실화
: 예술강사 근로여건 개선 / 예술강사 역량 강화 / 사업 다각화
ㅇ(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센터 / 청소년 수련시설 / 예술꽃 씨앗학교 / 방학 중 예술캠프 및 고3수험생 지원
ㅇ(청년, 중년) 직장인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 직장인 대상 지원 / 산업단지 직장인 / 지역주민
ㅇ(장년, 노년)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운영 / 노인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ㅇ(전 연령층) 자발적, 주체적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 시민대상 문화예술교육
2-2.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속 확대
ㅇ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지속 지원
: 꿈의 오케스트라 / 아동복지시설 / 지역아동센터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농산어촌 및 도서지역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지원 / 바우처
ㅇ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위기청소년 / 소년원 / 군부대 / 교정시설 등 / 1인 가구
ㅇ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예술치유 / 치매 예방
2-3.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ㅇ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 길 위의 인문학, 이야기할머니, 인생나눔교실 / 영상미디어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미디어교육 / 문화다양성 교육 / 문화유산 교육
ㅇ통합,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 통합교육 / 과학기술 융합
ㅇ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문화예술 감상 프로그램 / 프로젝트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도입 / 기업 메세나 기반 지원 모델 개발
ㅇ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이해 증진
: 인력 양성 / 콘텐츠 개발 / 정책 연구
ㅇ문화예술교육 사회적 경제 지원
: 협동조합 / 청년 창업
3.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3-1.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ㅇ문화예술교육 연구 개발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랩 구축 지원 /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 및 조사 역량 강화
ㅇ문화예술교육 통계 및 자료 관리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 통계 관리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교육 조사통계 기능 강화
ㅇ문화예술교육 중장기 정책 대응 및 전략 구축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지역별 종합계획 수립 / 차기 종합계획 대비
ㅇ문화예술교육 정책협의체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 개선 협의체
3-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ㅇ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체계화
: 전문분야 특화 / 경력에 따른 지원 / 기획행정인력 지원 / 온라인 경력관리 시스템
ㅇ문화예술교육 연수의 체계화 및 전문화
: 연수 기반 강화 / 온오프라인 연수 운영 / 교육 교재 개발
ㅇ문화예술교육 인력의 협력 활성화
: 협업 활성화 / 경험 및 사례 공유 활성화 / 학습모임 지원 / 교육단체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 교육주체와 기관간 협력
ㅇ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개선
: 자격제도 연구, 개선 / 2급 보수교육 / 1급 양성 / 활용도 제고
ㅇ협력 관계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체계화
: 교원 / 교육대학 및 예비교원 / 공무원 / 행정기관 / 교육시설
3-3.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ㅇ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국제적 역량 강화
: 해외 연수 / 전문가 교류
ㅇ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확대
: 현지화 전략 / 대상국가 확대 / 우수사례 확산
ㅇ국제사회에서 협력 및 리더십 강화
: 한중일 / 국제대회 / 아태지역 / 국제연구네트워크
3-4. 가치확산 및 홍보강화
ㅇ대국민 문화예술교육 홍보 활성화
: 전략적 홍보 / 웹진 콘텐츠 다양화 / EBS 협력 / 정보제공
ㅇ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
: 문화예술교육 공론장 확대 / 명예교사
ㅇ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통한 가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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