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3기) 

기수 대표 자천:  유정학(용현1·4동 참여예산위원장)

강의1.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참여

윤전우(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2019.08.19.(월) 18:30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거버넌스의 이해
-도시재생(근린재생)사업을 중심으로

등장인물: 
'주민'은 이해 당사자, 중재나 조율 능력이 없다(고 봐야한다).
  - 주민은 사는 것으로 책임진다.
'행정' : 구, 시, 학교, 복지관, 공사, LH, 
'전문가' : 건축, 엔지니어링
'총괄 계획가'
'도시재생 관련 현장 지원센터' : 
'용역사', '거래처', '업자' : 
'활동가', '중재자'
  - 평상시 자기 학습이 중요. 신문은 꼭 봐야! - 신뢰가 먼저 만들어지도록.
  - 통역 : 용어, 
  - 의제를 명확히 해야하는 것이 임무
  - 주민들의 욕구를 발동시켜야. - 욕망과 욕구를 드러내야 발견할 수 있다.
  - 문제를 드러내는 순간, 해결해야 한다.

I. 도시재생 개요

1. 도시의 현재
 - 고령화와 인구 감소, 사업체 저하, 주거환경 노후(20년 이상 건물 50% 이상)
 - 도시관리 개념의 변화 : 재건축 Reconstruction > 재활성화 Revitalization > 갱신 Renewal > 재개발 Redevelopment > 재생 Regeneration

2. 도시재생의 배경
  - 공공기관 지방이전, 새로운 혁신도시에 자리잡아.(구시가지에 나오지도 않는다)
   →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계획이 지역 내 격차를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동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을 주민·민간·행정이 함께 만들고, 도시를 이끌어 나갈 핵심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함께 잘살고, 쇠퇴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해 함께 행복한.

8.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의 차이 - 도시재생은 긴 시간(5년 이상)을 상정하고 있는 사업
  주체 - 토지, 건물 소유자 : 거주자
  대상 - 수익성 있는 노후지역 : 자력기반이 없는 쇠퇴지역
  방식 - 물리적 환경 정비 : 기능 개선 및 활성화

II.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주민공동체

2.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참여란?
  계획부터 완료까지 모든 절차에 참여. (일당 받고) 
  - 계획을 구성하고 수립하는 데 참여
  - 스스로 결정하도록

3.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의의

4. 주민참여의 목표
  - 주민참여의 목표는 결정하는 것

III.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거버넌스의 역할

1. 거버넌스 체계
  - (1년, 연임 규정) 주민 주도 분과모임이 유지되면, 대표는 바뀌어도 상관 없다.
  - 분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 구성하려고 한다.

5. 주민협의체 역할
 - 마중물 이외에 (기본사업에 없는) 다른 것들을 끌어와야 한다. : 마을의제 발굴 - 태양광, 교육, 복지, 


IV.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거버넌스의 운영 사례

V. 사례로 보는 도시재생

1. 성북구 장위동
 - 담을 10cm 이상 안으로 미는 조건으로 담장 다시 쌓기

2.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 앵커시설 - 라디오방송국(지역 내 방송)

3. 전주시 삼천2동
 - 작은화단 꽃 심기 - 우리가 직접 했다. 삼겹살 파티, 유치원과 함께, 지금은 유한 킴벌리 지원 
,- 삼천 도시대학 학생회 :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단법인 명의) - 모래놀이터 관리,  

4. 동네정미소

5. 부산 이바구 캠프
 - 빈집 활용 캠프장

6. 삼진이음
 - 오뎅회사 삼진, 보유 부동산 활용 사단법인 설립, 자체 사업

7. (주)다다마을관리기업
 - 동네주거환경(청소) 공무원, 퇴임 즈음 주민 고용.

8. 시민참여형 공원관리(수원)

 + 임대주택, 나중에 다 필요하다. 커뮤니티 유지의 동력.
 + 집값 올랐더니, 재산세 내기 어려워. 세탁소 없어져.   
 + 좁은 길을 도로로 넓히면 땅은 좁아져도 땅값은 오른다. (먼저 팔면 손해)
 + 주차장 1명 만드는 데 평균 7천만, 땅값까지 1억. 담장 헐고 주차장 만들기 지원.
   공영주차장 대부분 적자.
 + 도시재생에도 집수리사업이 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인 집수리, 주민동의 필요.
 + 공덕비 세우라
 + 싸움을 일으키려면 결과까지 생각하고 나서 해라.
 + 주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1층에 공용공간을 지어준다.
 + 가로수 관리는 공원녹지과 담당
 + 시도해봐야 결과가 나온다.

 

강의2.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 - 도시재생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윤세형(인천도시공사 재생기획팀 부장)
2019.08.19.(월) 20:00

시작하면서
 - 만부마을도 7년? 9년?차
 - 단어들 : 행정과 대화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체를 보는 밑그림
 정책과 사업의 이해
 다음 단계에 필요한 정보

도시재생(왜)과 도시재생사업(무엇을, 어떻게)은 다르다.

1. 왜 하나요?
 -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해왔다.
 -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다.
 - 우리는 인천에 살고있다.
 - 우리의 시대가 변하고 있다.
  : 저성장, 복지, 융합과 협치

2. 무엇인가요?
 - 정의/특징
  : 법,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와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건물/시설 + 프로그램 + 사람

 - 장소중심 패키지
  : 분산된 개별사업을 장소 중심의 통합적 근린재생을 목표로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업으로 패키지화한 사업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수동, 만부마을)
  : 재개발과 도시재생

 - 보완/변화/발전
  : 도시정비 > 도시재생 > 도시재생 뉴딜(일자리, 지역경제)

3. 어떻게 하나요?

 - 도시재생 '사업'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 사업의 기본구도 : 정책 + 사업 + 주체
 - 정책-법/제도 : 중앙정부 > 지자체
 - 정책-사업 추진체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앙), 도새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
 - 정책-추진절차 : 중앙정부(국토부) > 광역지자체(인천) > 기초지자체(구)
 - 정책-목적&방법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중앙정부) > 도시재생 전략계획(인천) - 삶터 재생, 일터 재생, 쉼터 재생, 공동체 재생
 - 주체-지역 거버넌스 : 
 - 주체-전체 거버넌스 : 광역 거버넌스, 현장 거버넌스
 - 사업-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9개소
 - 사업-도시재생 뉴딜 유형
  : 우리동네 살리기(화수동 ㅈ정원마을), 주거지 지원형(서구 상생마을), 일반근린형(만부마을), 중심시가지형(부평11번가-구), 경제기반형(개항창조도시-시)
 - 사업-지역 내 단위사업
 - 사업-국토부
 - 사업-국토부 외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국토부), 희망지/더불어마을사업(인천), 주민역량강화사업(인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사람+지원

도시재생은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강의3.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생적 도시재생 정책방향

박태원(광운대학교 도시개획부동산학과 교수)
2019.08.22.(목) 20:00

도시재생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전략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일자리 창출) 
  부동산과 관련 - 지가 상승과 연결
  과거 부동산은 처분 시점에서 증식되었으나, 보유 단계에서 임대 증식이 늘었다(매매 →임대)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되는 지역은 상업지역, 왜 상품소비, 문화소비 증대
상업지역의 테마화, 유희공간화 : 여가를 소비가 점령
장소간 경쟁으로 표면화
상권은 유행이어서는 안된다. 갑자기 뛰어오른 상권이 어느 순간 쇠퇴
호모 루덴스, 노마드 트랜드, 
공간의 소비가 중요해졌다.

SNS

몰링 Malling, 감성몰링, 
견물생심에서 매력적인 동네를 만들어보자. - 장소 마케팅
실용적 소비 > 과시적 소비 > 쾌락적 소비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안정적 부동산 수익 관리 전략 : 타운 매니지먼트(마을 경영) 
 - 명품 소비처

리테일테인먼트 : retail + entertainment

신분적 소비, 관계적 소비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언어적 의미: 귀족처럼 되는 것) - 준거집단 따라하기
젠트리파이어: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는 사람. 부동산기획세력/개발업자. 단기간 시세 차익 
젠트리파이어2: 매스미디어, 광고, 어쩌면 백종원
젠트리파이어3: 지자체, 상권 활성화
실제 시장에 있어서 장소의 가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계약기간 등으로 인하여 시간을 두고 반영

소비자 관점에서의 요인
신촌 : 연대, 이대생도 공부해야 돼 + 학교 내부에 상권 형성
홍대로 이동: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상권의 주기는 2년 정도 되는 것 같다.

trendsetters : 소비를 이끄는 트렌드 리더그룹

장소성의 변경은 방문자를 바꾼다.

PLC(Product Life Cycle) ,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

경제학적 접근 + 지리학적 접근 + 심리학적 접근 + 사회문화적(인류학, 사회학) 접근

상업지역에 문화를 덧붙이는 현상에 관한 젠트리피케이션
공공임대주택 - 공공안심상가

이미지 소비, 관리 : 브랜드 전략 : 이리 →익산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적 측면, 이념적 측면, 시민참여적 측면

정치적 문제다 : 계급문제 - 건물주, 임차인, 

프랑스는 사회주의국가에 가깝다.
영국은 노동당과 자유당이 번갈아.
일본은 자본주의면서 전체주의. 변동임대료 제도

포스트 젠트리피케이션 시대다.

사회적 합의, 컨센서스, 정책

+정책제안

젠트리피케이션 측정 지표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과정
초기, 긍정적 효과가 주로 나타남
중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남
말기, 부정적 효과가 주로 나타남

젠트리피케이션 포지셔닝 매트릭스 

2.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효과 공유방안
(진보) 국고유지를 활용한 장기임대 상가 공읍
신탁방식을 활요한 이익공유형 앵커시설 조성
시민조직 주도의 상업활성화 사업지구 도입(BID 기법 활용) - 주민 리더, 협상가가 부족한 것이 난점

포용적 유형 

 

강의4. 함께 살아가는 마을! 어떻게 만들까? 공동체 도시재생

이정미(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교육국장)
2019.08.22.(목) 18:30

 

강의5. 갈등사례를 통해 바라본 갈등관리 시스템 활용방안

김강민(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2019.08.26.(월) 18:30

목적: 대화 및 커뮤니케이션, 감정관리, 감정파악 등을 통한 공식적인 공간 만들기
내용
 - 대화 과정 인정받기
 - 대화 결과 인정받기
 - 대화의 계속적 유지(단발성이 아닌 연속성)
 - 정보 전달의 사실성
 - 전체 정보 공유
 -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안전성
 - 대화 내용의 안정성

갈등 자체보다 참여 확보가 우선되어야.
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
설득하러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에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화 내는 이유: 긴장 상황에서는 대화가 안 된다. 말을 아끼려 한다.  

용어: 입장, 이해관계, 표면적 이해관계, 쟁점
입장(표면적 관계) - 요구사항?, 주장?,   
이해관계(실질 욕구, 이해관심사) -  요걸 파악해야! 
표면적 이해관계(또 다른 욕구) - 욕구 자체를 말하지 않고 방법(요구사항)을 주장한다.
쟁점 - 이해관계:이해관계, 하지만 부수적인 쟁점으로 드러나기도.

갈등 쟁점의 확대
- 갈등 관리: 갈등은 부정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
 > 갈등 예방, 갈등 자극(조직 내에서는 유효, 공공에서는 '갈등 영향분석'으로 적용)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 < 심리, 심리적 만족감이 더 중요. 이해하게 된다.
미국은 시스템 우선, 유럽은 심리 우선
공공에 서는 시스템과 심리를 같이 해결해야 한다.

공공갈등관리가 어려운 이유 - WinWin 협상
 : 대화의 기술, 경청의 기술, 협상(조정, 중재)의 방법, 개인 통제, 설득의 기술, 감정을 다스리는 법, 말투 교정, 첫인상 관리, 표정 관리  

주민들의 선입관...
 : 우리를 속이려고, 사업을 무작정 하려는 거지, 우리 이야기를 들었냐고,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 다 자기들 논리 만들려고 모이라는 거지, 형식적이지 뭐

갈등을 높이는 문장
 : 끝까지 가면 주민들만 손해입니다,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들만 불리해요, 이미 결정된 건데, 이제 와서, 억지입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니, 법적으로 불리해요, 찬성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공갈등 현황: 유형, 성격, 종류 - 변화무쌍한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
공공갈등현황 종결형태: 대부분 일방적 종결(행정집행, 법원판결, 진압), 소멸-미해결, 
 - 협상
 - 3자 해결 : 조정(당사자간), 중재(3자가 결정)

지역별 분쟁분포
 - 제주, 해군기지 분쟁은 종결되었으나 갈등은 잔존. 강정마을은 쑥대밭

지역별 분쟁지속기간
 - 지역별: 인천 길다. - 몇 가지 사례 때문에.
 - 유형별: 노동이 짧아

갈등관리 현황
- 대통령령,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사회통합위원회, 국회의원

> 변호사들이 반대.

갈등영향분석이란
목적
1. 갈등관리본석이라는 절차의 취제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제3의 중립적인 인사 모두가 쉽게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함
2.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정책의 수립·시행·개정과 관련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의 첫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절체적 갈등관리 능력의 향상을 가져옴.
3. 공공갈등의 효율적 해소는 물론,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민 사이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우리나라 거버넌스 체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

궁극적 목적: 갈등 예방
하지만, 현실적 목적:
1. 갈등 완화를 위해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보 제공
2. 갈등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가능
3. 신뢰 제고

<행복주택 사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상 

갈등영향분석자 팀 선정 기준 (중립성, 커뮤니케이션 전문성)
1, 3, 6, 7, 11,  12

추진절차: 사전 준비 > 심층인터뷰 수행 >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 보고서 및 초안 작성

추진내용
- 이해당사자 파악
- 갈등영향분석 설명회 2회
- 핵심 이해당사자 개별 인터뷰

인터뷰 추진 절차
 국토교통부 > LH공사 > 구의원 > 노원구청 > 노원구 국회의원 보좌관 > 주민, 상인, 학생 등 23명(당사자)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1. 포괄적인 이해당사자(집단)들의 구성과 분포를 파악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의 참여범위를 체크하여 조정과정에 배제되지 않도록 함.
  > 이해당사자 구조, 이해당사자 관계도
2.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 및 쟁점들과 각각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조정과정에서 상호간의 주요 이해관계에 대한 협상력과 합의 가능영역을 설정함.(전략적 접근)
  > 인구통계학적 조사, 행복주택 및 갈등양상 인지 조사, 입장에 대한 이유, 주요 쟁점에 대한 욕구조사, 자신의 이해관계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입장 표명 방식, 갈등해결의 가능성 탐색, 현재까지 갈등과정 파악, 갈등에 대한 경험, 협의체 구성과 참여의지 파악, 정부에 대한 신뢰 파악.
3. 그 이슈들과 쟁점들에 대한 이해당사자(집단)의 입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조정과정에 다루어질 쟁점을 구체화 함.
4. 최종 결졍을 내리는 데 필요하지만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사실관계 파악하고 정리하여 조정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정리될 수 있도록 함.
5. 이해당사자(집단)들이 조정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할 동기와 의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절차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6. 갈등조정으로 해결하기 힘든 특정 절차가 요구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를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력 및 비용을 피함

이해당사자별 주요쟁점 분석
 -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요구를 중심으로 대표자를 구성해야
새로운 환경 및 이해관계

7. 위의 과정에서 중립적인 갈등 영향분석자는 이해당사자(집단)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조정절차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자연스럽게 가능.
8. 중립적인 갈등영향분석자의 신뢰도와 태도에 따라, 이해관계자(집단)들의 해당 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도 제고
9. 갈등영향분석서 초안의 이해당사자(집단)들에 대한 회람을 통해, 갈등영향분석에 참여한 이해당사자(집단)들은 해당 갈등을 둘러싼 전반적인 이해관계의 파악과 갈등영향분석을 주관한 해당부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제고.
10. 서로 적대적이어서 신뢰관계가 없는 이해당사자(집단) 사이에서 새로운 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음.
11. 최종 갈등영향분석서가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써 추후 가능한 합의형성 절차에 대한 일반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이 제고되어 이해당사자 집단의 대표 선정에서 도움.
 >> 왜 갈등이 해소되었는가?

갈등조정을 통한 긍정적 측면 > 갈등조정시 고려해야 할 부분
1.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확인 > 이해관계 대표자들의 대표성 확보 절차
2.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한 이해관계 자제 > 조정 환경
3. 대화의 지속성 > 전문성, 기술적 측면의 전면 검토
4. 합의사항에 대한 정리 > 순환적 의사소통의 출구
5. 점증적으로라도 진전 있는 결과 제공 > 이해관계자들의 여유와 안정
6. 주민참여형 방식의 효율적 진행 > 주민설명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 시 사전적 감정대응 자제
7. 조정회의의 적극적 활용 향상 > 실수에 대한 명확한 제시
8. 새로운 대안에 대해 고민과 창조적 대안 제시 > 조정외 조정(중립성 고수, 도움요청시 답변은 최대한 중립성, ㅗ정기간 활용)

갈등조정을 통한 긍정적 측면 > 갈등조정시 고려해야 할 부분
1.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확인 > 이해관계 대표자들의 대표성 확보 절차
2.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한 이해관계 자제 > 조정 환경
3. 대화의 지속성 > 전문성, 기술적 측면의 전면 검토
4. 합의사항에 대한 정리 > 순환적 의사소통의 출구
5. 점증적으로라도 진전 있는 결과 제공 > 이해관계자들의 여유와 안정
6. 주민참여형 방식의 효율적 진행 > 주민설명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 시 사전적 감정대응 자제
7. 조정회의의 적극적 활용 향상 > 실수에 대한 명확한 제시
8. 새로운 대안에 대해 고민과 창조적 대안 제시 > 조정외 조정(중립성 고수, 도움요청시 답변은 최대한 중립성, ㅗ정기간 활용)

 

강의6. 빈집 은행 : 빈집활용 플랫폼

최환(빈집은행/미추홀구 용현동 62-7 대표)
2019.08.26.(월) 20:00

1. 최고의 환한 미소
- 한 청년은 어떻게 살아갈까?
 : 한 달에 100만원 저금하면, 30년은 되어야 3억을 모을 수 있다.
 :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사업, 월세만 겨우 낼 수 있을 정도, 
 : 내 집은 못사겠구나...
- 동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나쁜 청년기업인이 되어버렸다.

2. 빈 집
- 빈집 실태
 인천, 2017년 현재 57,498채( 통계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을 통한 경제 읽기
1. 1960년대 말 이후 주기적인 투기 광풍
2. 선진국 최고 수준의 땅값
3. 지가/국부 비율 최고 수준
4. 토지 부동산 소유 불평등
5.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6. 부동산 개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제
 : 부동산 불패신화, 토건국가, 지대추구 사회

3. 빈집 은행(일본 사례, 상표권 협약)
  제도: 빈집 보유세, 빈집 벌금이 필요하다고 생각

  행정안전부 마을공간사업으로 시작.(리모델링 지원)

- 도시재생의 핵심, 빈집과 빈집 maker space

  컨테이너 활용 Smart Farm
  
1.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 전문가 일자리 창출 모델 : 집수리, 방수 자격증, 농막 만들기, (지역관리 기업)
2. 빈집을 활용한  청년주거 모델
  지자체의 빈집 관리 - 청년 공모사업(집수리 1채당 600만 내외)
  집수리를 해주고 5년 동안 살겠다.
  일본은 빈집 보유에 대해 세금 납부, 대신 관리 해주고 있다. 

  매입형 빌라 중 반지하 수리하여 활용 - 버섯 농장 (미추홀구 재생사업) - 임대료 월 6,000원
  습도와 온도 맞춰주면.(농어촌 전기 활용) 
  도시농업이어서  농협에 팔 수는 없다.(홈플러스보다 싸게)  

5. 빈집을 공동 운영 법인에서 매입하여 안정된 주거로 시민 자산화
 - 용현동 4채 매입, 

RE URBAN INNOVATION (인스타그램)

광교? 엘리 - 도시관리기업

 

 

실습: 퍼실리테이션 - 소통의 이해

임수길(마음이음연구소 대표)

퍼실리테이션
의사소통 기법

우분투: 달리기 경주에서 손 잡고 동시에 들어가는 아이들.
- 카드, 같은 문구로 질문하기

퍼실리테이션이란?
집단에 의한 문제해결
아이디어 창출
합의 형성
교육, 자기표현 등 모든 지식창조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활동
> 집단이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프로세스로 인도

3의 법칙
세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하고 있으면... 힘이 생긴다. 관심과 어떤 신용

그룹이란 무엇일까?
단순한 개개인의 집합을 넘는 구 무엇이 있다.

그룹에서 나타나는 촉진과 억제 - 타인의 영향
- 사회적 촉진, 사회적 억제 또는 책임 분산

집단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문제란 바람직한 모습과 현재의 차이
-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에 대한 불만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지역 공동체 붕괴, 단순한 개인의 집합에 불과
합의형성에 관여할 수 없었고 민주적인 것과 거리가 있는 의사결정으로 지혜나 에너지를 통합할 노하우가 없다.

퍼실리테이션 회의
일반적으로 회의에 대한 지향은 빠른 시간에 결정을 향해 진행되는 것
실제는 제각기 따로따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적인 회의는,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 생성 및 탐색, 최선의 아이디어를 대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사고 

의사과정의 현실은,
주제 > 확산적 사고 > 결정(수렴)
<민주적 결정방법론, 샘케이너>

통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으르렁지대
새로운 주제 > 확산적 사고 > 으르렁지대 > 수렴적 사고 > 수렴

그룹 발전곡선
그룹 성과와 상호의존성과의 관계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소리하는 사람을 북돋는 고수

팀 대표와 시간 관리자 뽑기
 - 4개 중 같은 그룹끼리 두 개씩 묶고 이유 달기

퍼실리테이션 모형
1. 열정 있는 회의 분위기 조성 ) 명함 만들기, 손 그림 자기소개
2. 아이디어 발산과 수렴 )  공통점 찾기, 그림카드 스토리 공유, 침묵의 마인드맵, 브레인 스토밍
3. 마무리. ) 풍선 띄우기, 새로운 팀 ...

1분 자기소개 하기

공통점 찾기  

<그림카드 스토리 공유>
나에게 도시재생은 모모다.
사진골라 문구 만들기.
우후죽순 발표하기

도시재생 마을 사업 예시 포스트잇에 적기 > 마을사업 알려줘??
빙고게임

<브레인스토밍 워밍업> - 역할극
A가 사업 아이디어를 말하면 B는 반대하며 그 이유를 말한다.
B가 사업 아이디어를 말하면 A는 찬성하며 더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브레인스토밍
: 다다익선, 자유분방, 비판금지, 결합개선

참여를 촉진하는 기법들
- 주차장(Parking lot): 회의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는 잘 보이는 곳에 적거나 붙여놓아 제출된 제안은 빠짐없이 관리된다는 것을 알린다.
- 라운드: 복잡한 이슈를 참가자들이 스스로 정리하게 하거나 침묵하는 구성원이 있을 때 말문이 트이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모든 참여자에게 동등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발표 기회는 동등하게, 필요하다면 추가 발표 기회):
- 2인 토론: 소그룹으로 함께하면 안전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발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자신과 참여자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할 수 있다.

다중 투표

소감나누기

 

답사. 도시재생 현장답사 - 수원 행궁동 생태교통마을

임덕순(활동가)


 

강의 7. 도시재생과 스마트 시티

신근정(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간사)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호빗의 집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 - 우박, 고수욘, 우박, 대기질과 수질(녹조), 이상온도와 감영병, 풍수해, 식량, 해수면 상승
도시재생 설계에도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과)소비, 온실가스 배출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

지역순환경제 - 에너지 자립마을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경제적 수익
지속가능발전
유럽 에너지 도시 평가지표 - Energy Award : 대중교통, 전담조직, 소통과 협력, 공급과 처분, 건물과 시설, 개발과 공간계획 전략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 신 성장동력 확충,  ...

지역순환 경제 = 지속가능한 발전 + +

인도의 스마트시티 전개도 : 편안한 하루의 시작 > 일, 학교의 스마트 통신 > 친환경 사무실 > 마을공동체 > 물과 녹지가 함께하는 공원 > 안전하고 쓰레기없는 쇼핑 > 스마트한 하루의 끝

세종시, 스마트 미래도시 청사진 - 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

다정다감 세대공감 장위 - (성북구 장위 13구역)
 - 가꿈주택(에너지 집수리비 지원)

건축물대장+에너지소비량 조사 및 개선방향

에너지 관점으로 마을 분석. 

지속가능성.. 사후 관리 방안. -  예산, 사람, 관리
= 앵커시설에 태양광 발전... - 전기, 가스, 수도. 

건물에너지를 줄이면 원전이 필요없다.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조기 활성화 방안 로드맵(2014.07.17.):
 - 2020년 소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 2025년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서울시 녹색건축 조례

한국기준은 주택당 3kW 보조금(자가소비용-이월, 적립), - 15kW 깔아서 수익을 내고 있다.(발전사업자용, 수익용)
2,3천 들이면 20,30만 수익을 낼 수 있다.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단지

마을관리회사 - 두꺼비하우징

> 열화상카메라..

서울, 알기쉬운 집수리 매뉴얼

그린인프라

 

강의8. 도시재생뉴딜 제안서 작성방안

김종동(수원 주거복지지원센터장)

도시계획 전공 > 주택공사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  융복합과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 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주거복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물환경, 미디어, 
 
다양한 이권세력, 주거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도시재생 뉴딜사업, 매년 100곳.씩이나... : 인천 5개소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일자리) 
도시재생으로 도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
도시재생뉴딜은 민간 주도

정부 주도 재개발
합동재개발(주민과 시공사)
공공의 개입이 어디까지? - 

숭인>추진위>조합>관리전문?>안되면 출구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 압축적 관리 필요성 대두
기존 도시 중심의 도시재생과 압축적 관리 중요성 확대, “특히 지역 상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기반 구축 필요”

전국토의 66%가 쇠퇴지역.

실현 가능 사업 우선 선정

(안상욱, 2017)
도시개발과 도시정비와 도시재생
계획 체계: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 광역,  도시재생전략계획 > 기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시경제기반재생형, 근린재생형) > 도시재생사업

반성
지역 주민의 참여 미흡, 공공성 결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휘속 및 사회적 갈등 증가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패
부처간 협업 없이 경제, 산업, 고용, 복지, 문화, 환경 등 개별 분야 고유업무만 추진
> 지역 거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산을 활용,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회복을 도모하는 도시재생 필요

주택보급율 100%, 자가보유율 50~60%

<도시재생특별법>
대상 자격: 건물노후도, 인구감소, 산업체수 감소

주체별 역할

도시재생 뉴틸: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 혁신 사업
-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CRC 커뮤니티 재생 회사

5대 추진과제
- 노후주거지를 쵀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  구도심을 지역 혁신거점으로 조성
-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 경제생태계 조성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 2018) - 사업유형텰 특징
6가지 유형: 우리동네살리기(국가균특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도시경제기반형(항만, 상업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 검색 가능

서구,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 석남동(중심시가지형)
중구,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신흥동 (주거지지원형)
계양,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효성1동<주거지지원형)
강화, (주거지지원형)
옹진, 백령 심청이 마을, 다시 눈을 뜨다(우리동네 살리기)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가점요소

소규모 주택정비 :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진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설립
공공임대주택 공급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부지 확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매매계약 완료
 - 1층 공유공간, 2-3층 원투룸 공공임대주택

만부마을 CRC ) 국토부형 1호, 

주민협의체는 제안 주체
거버넌스 조직이 결정한다.(실행협의체) 주민+형정+전문가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 마을텃발, 마을도서관, 마을축제, 
: 영화마을 도시재생 씨앗 만들기, 사례 : 공동체, 일자리
- 집수지지원 거점공간 조성, 
- 영화마을 미디어 운영(마을신문, 기자단)
- 영화마을축제
- 돌봄일자리 상담
- 동네 아이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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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심의사항)

- 청소년 보호·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기

- 제4기 임기 : 2019.09. 1. ~ 2022. 8. 31. (3년, 연임가능)

 

회의

- 정기회(연 1회 이상), 임시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인천중구청소년수련관 

- 2021년 준공 목표

영종국제도시 내 씨사이드파크에 연면적 42,000㎡ 규모

 

***

 

중구청 교육혁신과 아동청소년팀 이두열 76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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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도시를 보는 열다섯 가지 인문적 시선
을유문화사

머리말
피라미드처럼 모든 건축은 그 나라의 경제를 견인하고 문화를 이끄는 주체였다. 그 지역의 지리적, 기후적 특생이 반영된 일반적인 건축물들 역시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 DNA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제 1 장
왜 어떤 거리는 걷고 싶은가

강남 거리는 왜 걷기 싫을까?

걷고 싶은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휴먼스케일의 체험이 동반되어야 한다. 가로수의 크기, 인도의 폭, 평행해서 가는 차도의 폭, 거리에 늘어선 점포의 종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보행자가 걸으면서 마주체는 거리 위의 출입구 빈도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단위 면적당 블록 코너의 수. 보행자가 걸을 때 미국 도시에 비해 유럽도시가 더 자주 교차로와 마주치게 되고, 그만큼 보행자는 더 다양한 선택예 경험 혹은 진행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난 도로의 공간감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이다.

명동엔 왜 걷는 사람이 많을까?

단위거리당 출입구의 수는 거리 체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다. 이벤트 밀도가 높다.
주도적 선택, 변화의 체험, 새로운 체험의 가능성
좁고 긴 필지, 인접 건물과 합벽의 형태,

공간의 속도

공간은 움직이는 개체가 공간에 쏟아붓는 운동에너지에 의해서 크게 변한다. 공간은 어떠한 행위자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의 느낌과 성격이 달라진다.

카페 앞 데크는 왜 거리를 좋게 만드는가?

우리가 세종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려면 건축물 앞에 한 줄로 가게를 설치하고 인도 위에는 버스 정류장 외에도 노천카페를 선치하여 전체적인 공간의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제 2 장
현대 도시들은 왜 아름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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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마을공동체의 개념


- 공동체는 신축적인 개념. 하지만 공동체란 개념을 관통하는 요소가 공통의 연대의식과 호혜적 관계라는 점은 명확. 주관적 연대의식이나 객관적 호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동체는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

- 지역이라는 요소는 아직도 공동체의 다양한 모습을 규율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 공동체를 구성하려면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공동체 의식은 개인이 공동체에 속하며 공동체의 운영을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가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공동체의 발달단계


1. 참여활성화 단계 - 공동체에 대한 애착, 네트워크 : 공동체에 대한 감성적 결합으로 소속감 및 집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됨

2. 공동체성구비 단계 - 유대감, 호혜성, 운영체 형성 : 공동체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구체적인 사업과 연계.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짐

3. 준주민자치적 단계 - 운영체기능, 재원, 서비스 공급 :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생존권을 확보하고 지역가치의 재발견이나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단계

4. 준단체자치적 단계 - 준대의성, 시설공급, 지역경경, 행정권한 이관 : 주민만으로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져 행정은 촉매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단계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의 결정이나 집행 등의 자치과정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민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주민자치의 개념에 주민참여는 필수적.

- S.R. Arnstein, 주민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조작, 치유 - 정보제공, 상담, 회유 - 협력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



공동체와 주민참여의 관계


- 공동체는 공유하고 있는 인식과 규범을 바탕으로 호혜성을 가지고 공동협력을 하는 모임, 

- 자치는 자기통치의 일환으로 공동문제를 참여기구와 제도를 통해 함께 처리하는 것. 

- 공동체와 자치 모두 참여는 중요한 요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나 결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사항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들을 주민들로부터 이끌어내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치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주고, 주민자치재원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 또한 행정과 주민이 함께 지역을 만들어가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주민자치에 연계시켜야 할 것임.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에 의한 자율적 자치기관.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행정의 간섭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자율적 운영을 위한 권한과 책임이 이관되어야. 기존 조례 상의 동장 권한을 위원회로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

1. 법률적 권한과 위상 미부여

2. 대의성 부족

3. 자체재원 부재

4. 동장 혹은 동사무소와의 관계가 의존적

5. 주민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전문역량 부족


- 마을공동체 단위의 대표자들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마을공동체 단위의 연합체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때 마을공동체는 활성화될 것임.



정책 제언


- 주민자치를 하려면 전제조건으로서 먼저 근린생활에 공동체가 존재해야 함.

- 지역계획, 지역복지, 지역교육, 지역진흥, 주민참여 등 주민자치의 중요한 5요사가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음. 

- 마을공동체를 복원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행정은 주민참여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 주민참여에 필요한 것 세가지 :

  1. 행정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이나 예산, 결정과정의 폐쇄성 타파

  2. 마을 단위로 근린생활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문지원조직이 자치구 혹은 동 단위로 존재해야.

  3. 마을공동체의 복원 혹은 주민자치의 기반 만들기를 위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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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로드랩(안)

2017. 10.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비전 및 5대 핵심전략


비전 :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 :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원

추진기반 :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핵심전략

  1.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자치분권 추진 과제



1.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 국가‧지방,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기준 정립 및 독립성 보장

  󰋯 교육‧치안‧지역경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핵심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양


  1) 중앙・지방사무 구분 명확화

    ○ 중앙‧지방사무 구분기준 정립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신설

  2) 기능 중심 포괄적 지방 이양

    ○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분야별로 패키지 이양 추진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 추진

  3)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 자치경찰 도입

    ○ 국가경찰은 전국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지역별 다양한 치안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

    ○ 도입방안 마련*,「(가칭) 자치경찰법」제정,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추진

  4)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광‧환경‧산업분야 정책결정권 추가 이양*

    ○ 자치분권, 조세‧재정분야 분권과제 추가 발굴 및 이양 추진

  5)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 강화

    ○ 지방교육의 창의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 이양

    ○ 시‧도–교육청 간 인사교류, 예산 사전협의, 관련 사업추진 시 협력 등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강화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여 지방재정 확충

  󰋯 확충을 전제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장치 마련

  󰋯 자율과 책임이 담보된 지방재정 운용 기반 마련


  1) 지방 자주재원 확충

    ①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확대

    ② 신세원 발굴 등 자체노력 강화

    ③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2) 지방재정 균형기능 강화

    ①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 확대

    ② 국가‧지방 간 이전재원 제도 개편

  3) 지방재정 자율성, 책임성 확대

    ① 지방재정제도 자율성 제고

    ② 정보공개, 주민참여 등 책임성 확대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 제고

  󰋯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용의 독립성 확대 및 유능한 지방공무원 양성

  󰋯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


  1) 지방의회 역할 확대

    ○ 기관대립형(단체장-의회) 구조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 추진

  2) 자율적・탄력적 자치조직권 확대

    ○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관리 자율화, 대민 서비스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 추진

  3)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 유능한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면접 강화, 직무중심 시험과목 개편 등 채용시스템 개선

    ○ 순환보직 개선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해 필수 보직기간(2년) 준수 강화 및 전문직위 활성화

    ○ 신규자 대상 임용 전 기본교육 강화, 직급단계별 교육체계 확립,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확대 등 공무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강화

  4) 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① 행‧재정 정보공개 강화

    ②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 주민의 자치역량을 제고하여 마을단위 자치기반 강화 

  󰋯 지방자치의 최일선인 읍면동을 주민참여‧소통 공간으로 혁신

  󰋯 지역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여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를 주민이 직접 견제


  1) 혁신 읍면동 추진

    ①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주민자치회 등 주민 대표기구가 마을단위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등 부여(마을계획 수립,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 등)

    ② 읍면동 행정혁신

      : 현장밀착형 보건·복지 및 방문건강 서비스를 확대 / 복지담당 공무원, 방문 간호사 등 현장 전담인력 확충 / 지역사회 유휴공간 개방, 읍‧면‧동 청사 공간혁신을 통해 읍면동을 주민 참여·소통을 위한 자치공간으로 재창조

    ③ 마을자치 지원 플랫폼 구축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마을의제로 수립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선정된 마을계획을 적극 지원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마을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특화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지원

  2) 주민참여 활성화

    ① 주민투표․소환제도 활성화

    ② 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 확대

    ③ 주민 조례개폐청구제 요건 확대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 자치단체 간 유연한 연계‧협력 등으로 행정구역의 한계 극복

  󰋯 ‘숙의(Deliberative)’ 기반 주민참여를 통해 갈등의 사전예방, 협력‧협치 문화 확산으로 국민통합 실현


  1) 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 통근, 의료, 자녀교육 등 주민생활의 실제가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을 위해「(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도입
    ○ 협약 체결 자치단체 행‧재정적 우대, 우수사례 발굴 등 전국 확산 유도
  2) 광역연합제도 도입
    ○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특별지방자치단체 등)를 설립하여 도시 네트워크 제도화
※「지방자치법(§2④)」에 특별지방자치제도의 설치‧운영 근거 있음
    ○ 국가·시도·시군구에서 각각 업무를 이양하여, 광역연합에서 종합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등 초광역권 도시 행정 수행
  3) 자치단체와 특행기관 간 협업 강화
    ○ 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종합적·상시적 협업체계 제도화
    ○ 안전(경찰·소방·자치단체·민간), 복지 등 분야별 통합 운영모델 마련
  4)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 지원
    ○ 자치구‧군 등 자치단체 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율통합 추진 시 행·재정 특례 정비·발굴 등 적극 지원
    ○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효율적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 추진
  5)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적 갈등관리제도 확산
    ○「(가칭) 공공갈등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갈등조정
    ○ 지역주민이 공적 의제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는 숙의(Deliberative) 기반 주민참여 활성화로 갈등의 사전 예방

[행정안전부.201710] 자치분권 로드맵(안).pdf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① 지방분권국가 선언

② 자치입법권 확대

③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④ 과세자주권 확대

⑤ 지방재정조정제도 신설

⑥ 제2국무회의 신설

⑦ 지방정부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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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2013년 문광부 업무계획에 “지역별 동호회 활동 거점으로 복합 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다. 생활권 단위에 지역 유휴공간 및 시설을 지역사회 문화동호회 활동의 거점 공간인 복합문화센터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문광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2014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양혜원, 지역밀착형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인력 활용


1. 목표와 기능


○ 사업 목표 : 생활문화예술 참여 기회 제공 및 지역공동체 회복

○ 사업 대상 : 지역주민

○ 사업 내용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의 조성 및 운영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의 주요 기능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예술(문화예술체험 및 창작활동) 공간

   -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지역주민의 표현과 소통 공간

○ 사업 특성 :

   - 문화민주주의, 자율성, 공공성, 자생성(지속성)

   - 체험 및 창작 활동

   - 유효공간 리모델링, 기존 문화시설 활용

   - 리모델링 비용, 시설 및 기자재 비용, 운영비/사업비 지원

   - 민간중심의 Bottom-up approach

   - 지역주민 중심의 자율적 운영

   - 전담인력 외 인력 활용


2.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모델


○ 신규 건립이 아닌 유휴공간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유형

   - 거점형 : 생활문화예술의 거점 플랫폼 (시군구 단위, 500~3,000m2)

   - 지역밀착형(생활형) : 생활문화예술활동 공간 (읍면동 단위, 100~300m2)

      동아리 연습, 발표활동 및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율형

      지속성과 자생성

      민관자율형 유도


○ 지원내용

구분

 거점형

 생활형

 공간조성(리모델링) 비용

 국비 지방비 매칭(개소당 15억)

국고 지방비 매칭 (개소당 1~3억)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용

 국고 부담(2~10억)

 국고 부담(개소당 1~2억)

 운영비용

 국고 지방비 분담

 지자체 및 민간 부담, 연차별 차감지원

 교육컨설팅 비용

 국고 부담

 국고 부담


○ 운영조직 및 인력 모델

   - 거점형 : 최소 4인 이상의 상근인력 배치

   - 생활권 문화커뮤니티공간 : 필요할 경우 시설유지관리자 1인을 계약직으로 배치




생활권 문화커뮤니티 공간에는 요구 시 문화예술교육사 또는 문화여가사 등 전문인력 파견 지원



* 거점형-지역밀착형

* 사람 -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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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방향은,
    - 근대민속과 문화콘텐츠화
    -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 다양성이 공존하는 열린 도시
    - 공원녹지의 새로운 비전 'Green Design'
    - 에너지 기후시대의 교통정책 '녹색 교통' 등이다.

  인천문화재단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인천 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세가지 주요 방향은
    - 문화 다양성 존중
    - 문화 공공성 확대
    - 문화 자생성 강화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봐야 알겠지만, 인천문화재단의 계획에서는 '가치'가 제시된 반면 인천발전연구원의 계획은 '도시계획'의 면모가 강하다.


****
'새로운 도시, 새로운 仁川'을 만들려면…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발전'을 위한 책 발간

취재 : 김도연 기자


인천이 오늘 추구해야 할 도시발전의 방향은 문화도시의 도모, 노령화 대비, 다문화 정착, 생태와 녹색 구현, 녹색 교통체계 기획 등이다.
 
이들 기획을 진행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이 단행본 '새로운 도시, 새로운 仁川'을 출간, 눈길을 끌고 있다.
 
책에서는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콘셉트와 도시발전의 모색'이란 관점을 갖고 인천이 앞으로 10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도 등을 제시한다.
 
현재 인천이 추구해야 할 발전 방향은 크게 근대민속과 문화콘텐츠화 방향,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다양성이 공존하는 열린 도시, 공원녹지의 새로운 비전 'Green Design', 에너지기후시대의 교통정책 '녹색교통' 등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모델 제시, 도시비전 수립 및 도시발전 추진에 레퍼런스 활용, 도시발전 아젠다 제시 및 정책수단 개발의 계기 마련, 시민사회의 관심 및 논의 촉발, 도시역동성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인천의 근대민속과 문화콘텐츠화 방향




인천 근대민속의 주요 콘텐츠는 달동네, 서해안풍어제, 천일염전지 등이다.

도시민속의 주요 아이템으로는 재래시장, 달동네와 판자촌, 서해안 풍어제, 천일염전지, 근대산업시설, 근대생활공간과 음식 등이 제시됐다.
 
아이템별 도시민속 콘텐츠를 살펴보자.

달동네와 판자촌의 포인트는 시대를 통과하면서 얻어진 보편적 문화 관습에 대한 기억인 '서민들의 추억과 애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가며 새로운 생활동체의 면모를 만들어갔다는 점을 반영한 '공동체의 삶과 따스함', 그리고 근대 도시인의 삶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근대적 삶의 교훈과 체험'이다.
 
서해안 풍어제의 포인트는 안전한 귀항을 바라는 의식을 통해 발현된 사람과 자연, 신이 상생하는 공간인 항구의 이미지 '신성한 제의와 풍어 기원'과 춤·음악·사설·놀이 등 전통적인 연희요소들이 복합된 굿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축제', 그리고 무형의 전통문화가 살아 있고 인천 이미지를 알리는 '축제를 통한 전통과 현대의 소통'이다.
 
천일염전지의 포인트는 인천이 근대 생산의 출발지이자 본거지로서의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바다와 갯벌의 조화, 소금의 탄생', 그리고 '현대인을 살리는 건강한 소금' 등이다.
 
책은 이러한 콘텐츠 포인트의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도심에 대한 도시민속 조사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고령친화도시 인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의 구성요소.

노인 인구 전반에 대한 보편적 정책으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정책에서 노인의 특성을 배려하는 현 추세를 반영하는 고령화 사회 대비 인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을 배려하는 도시환경의 조성은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공간 마련, 노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환경 구축,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지향을 전제로 한다. 노인이 원하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가구의 특성을 보고 노인들이 원하는 주거란 무엇인지를 확인해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책은 지적한다.
 
노인주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요양인프라를 포함한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것과 노인에게 주거·복지·보건에 대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복합단지 조성 등이 제안됐다.
 
노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저상버스의 확충, 횡단보도 복원의 지속적 확대,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콜택시와 셔틀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을 꾀해야 한다. 또 노인통행이 많은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을 도입하고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참여'의 증진과 더불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최대화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인천을 만들려면 장기요양보호나 복지서비스는 물론 주거와 교통, 도시설계, 건강·의료, 문화, 평생교육, 안전과 시민참여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실현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다양성 이 공존하는 열린 도시




인천시 등록 외국인 추이.
 
다문화공간은 다문화 사회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그 궁극적 목적은 그 공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다. 그러려면 우선 정보의 습득과 필요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으로 세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문화적 소수자들만 모인 지역이 아니라, 이주민과 선주민들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다문화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앞서 다문화 사회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이주의 증가가 얼마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전제한다.
 
아울러 시민들은 스스로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책은 강조하고 있다. '열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여러 그룹과 소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해 서로 도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일이다.
 
인천 공원녹지의 새로운 비전 'Green Design'
 


그린 디자인 실행방안으로는 'Green과 Blue 결합', '도시 녹화', '수공간 조성' 등 세 가지가 제안됐다.
 
'Green과 Blue가 결합된 실천방향'은 한남정맥을 위주로 한 내륙의 산지녹지와 바다의 녹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내륙은 한남정맥과 문학산-청량산에 이르는 녹지축을 연결하고, 구도심은 인천대공원-수봉공원-자유공원-월미공원 녹지축을 잇는다.
 
그러나 바다 녹지의 경우 매립은 중지하고 미래에 일부 방파제를 헐고 갯벌을 복원할 각오를 해야 할 형편이라는 것을 책은 강조했다.
 
'도시 녹화를 통한 그린 디자인'은 공항과 각종 고속도로 IC 등 City Gate 구실을 하는 지역에 인천의 기상을 상징하는 자생의 교목을 심고, 꽃과 단풍이 아름다운 경관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인천의 얼굴에 해당하는 거점녹지인 계양산과 철마산, 문학산, 청량산 등을 자연환경교육의 장소로 운영하는 것과 대규모 공원, 공공시설지역, 재개발·재건축 지역, 기존 주택지역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공간 조성을 통한 그린 디자인'은 도심 Blue-Network로 실개천, 물순환 생태 주거단지, 해안과 갯벌, 계곡 습지 등을  제시한다.
 
에너지 기후시대의 교통정책 녹색교통



인천과 선진도시간 사회경제지표 및 도로 보급율 비교.

녹색교통을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의 거품 제거,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대중교통 수단의 다양화, 자전거 전용도로의 성공, 도로부문의 탄소 감축, 그린 카 보급, 가격정책 기반의 교통수요관리방안 마련 등이 나온다.
 
승용차 이용을 줄이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중교통을 중심에 두려면 도시재생사업과 경제자유구역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개발전략과 함께 적절한 규제와 물리적 시설계획 등이 절실하다.
 
자전거 전용도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이 선행돼야 하고, 군·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전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책은 강조했다.
 
도로의 탄소를 감축하려면 친환경 도로포장, 도로시설의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자원의 생산지 전환, 민자터널의 하이패스 사업 등이 요구됐다.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 등 그린카 보급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시의 정책로드맵 제시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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