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18 도시재생 뉴딜정책 지원사업 활성화 세미나
2018. 3/28, 3/29, 4/2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LH도시재생지원기구
01.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2018 뉴딜정책 지원사업 요약 ··········································1
LH도시재생지원기구
02.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13
사회적기업진흥원
0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과 서비스디자인 ·································································27
한국디자인진흥원
04.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기업가 사업사례 ·······························································51
인디053 이창원 / 블랭크 김지은 / 1%공작소 이정현
05.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징 ··································································103
(사)신나는조합 유인경･박향희
06. 분야간 융복합 통합센터 운영방향 ····································································115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01.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2018 뉴딜정책 지원사업 요약
LH도시재생지원기구
1. 뉴딜교육 : 도시재생대학 활성화 등
: 지역이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주도 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 확대·운영
2.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지역기반 경제활동 주체 육성
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
- (개념, 팀구성, 운영개요) 1회성 컨설팅, 단순 지원금 교부 등 기존 컨설팅의 한계 극복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수요 기반의 과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팀 지원
- (과제유형, 지원체계) 지역·현장이 주도하여 프로젝트팀을 구성·지원하되 중앙이 조직 구성 및 이후 육성·관리·성과창출 등을 지원
- (지원내용 및 신청·평가) 주민주도 조직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로 성장하도록 역량 강화 및 체계적·단계별 사업화 지원 예정
4. 주민(예비) 경제조직 사업화 지원
: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사업시행 경험 확보 등을 위한 지원사업
5.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 (추진개요) 지역특산물 생산, 소규모 생활편의시설, 건축물 리모델링, 마을축제 운영 등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사업의 추진 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 (사업별 5천만~2억원)
- (추진절차) 주민 제안(주민→지자체) → 지자체 사업계획(지자체→국토부) → 국토부 사업선정
6. 청년 창업 및 도시재생 실행주체 육성
02.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사회적기업진흥원
I. 사회적 경제
1. 사회적경제
- 정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모두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적 개념
- 사회적경제의 자발적 결성과 자발적 운영, 그리고 민주적 관리라는 근본 특성과 가치에 주목
2. 우리나라의 법제도
-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활성화: 농협, 수협,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공공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
3. 한국의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사회문제 해결을 기업적 방법으로 해결,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
- 협동조합: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마을기업: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 해결
- 자활기업: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인 자립 촉진
4. 사회적 복원력
- 스페인 바스크 지역,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지역 경제가 국가 경제에 비해서 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줌
II.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1. 국회 입법안(20대 국회 계류중)
-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특별법안
2.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핵심가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3. 국정과제
- 국정과제 12.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 국적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III.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1. 도시재생
- 도시재생: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일
- 도시재생뉴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설치 등 주민과 자치단체가 주도
2.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
- 자신기반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등장,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의 확산과 연관
- 물리적 재생 위주에서 사회경제적 재생이 동반되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기회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간에 존재하는 시너지 효과
-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순환 경제 구축 가능
3.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정책의 전환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 발굴가능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의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4.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연계가능 분야
- 소셜벤처, 육성사업, 역량강화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5. 도시재생 인큐베이팅 방안
- 소셜벤처 > 육성사업(창업팀) > 국토부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6.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에 있어서 과제
- 도시재생 수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서비스 공급 간의 간극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강화
- 일자리 위주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업모델 다양화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통합 거버넌스 도입과 통합 교육 컨텐츠 개발
- 중장기 방향: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 중간지원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지역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수요 발굴, 지역자산을 파악하고 자원을 연계하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
+ 사례
- 주식회사 어반소사이어티(기타형)
- 주시회사 다다마을관리기업(일자리제공형) /시흥 대야동
- (주)도토리문화학교(기타형) /서울 정릉
0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과 서비스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04.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기업가 사업사례
인디053(대전 중구) 이창원 / 블랭크(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지은 / 1%공작소(경기 성남) 이정현
05.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징
(사)신나는조합 유인경･박향희
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2. 타부처 사례
3. 현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도시재생
4. 서울시 사례 소개
5. 국토교통부 사회적경제 요소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06. 분야간 융복합 통합센터 운영방향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융복합형 운영 방향
1. 중간지원조직이란?
2. 도시재생정책과 제도의 중간지원조직
3. 도시재생 중각지원조직의 현황
4.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사례
5. 제언, 융복합형으로 어떻게 운영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