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201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당성 제고에 관한 소론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당성 제고에 관한 소론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이 참여적 담론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가치 정립과 그 실천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제고해 나가자.”

정연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진흥본부장)

2013.9.

I. 서론: 출발점 돌아보기

II. 문화예술교육과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1. 문화예술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기존 논의

2. 문화예술교육 이해관계 집단과 정책 정당성

3. 공공정책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정당성 논의

  1) 정책 수준(policy level)의 정당성

  2) 기관 수준(institution level)의 정당성

  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당성 논의의 틀

III.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변화과정

1. 도입기(2004-2006년)

2. 정착기(2007-2009년)

3. 전환기(2010년 이후)

IV.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당성 구조 분석

1. 도입기 정당성 구조

2. 정착기의 정당성 구조

3. 전환기의 정당성 구조

V. 결론: 출발점에 다시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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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출발점 돌아보기

교육부처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 예술교육계의 위기의식 촉발 - 예술교육 담론 활성화 - 예술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이러한 배경이 문화부처로 하여금 교육부처 소관인 예술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003.9., 미술교육발전공동대책위원회 : 교육부처의 예술교육 정책 부재의 상황에서 문화부처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도구적 접근으로 치우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예술교육의 내재적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처가 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지지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II. 문화예술교육과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1. 문화예술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기존 논의

교과 존립에 있어 위태로운 상황을 겪어온 예술교육은 교육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왔다.

정연희(2007), 예술교육이 자연, 전통, 삶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문화적 다원성을 수용하며 삶의 과정이자 의미구조의 총체성으로서의 예술 이해를 내재적 원리로 설정해야 한다.

정연희(2010),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의 문화적 실천'으로서 예술교육이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개인적 가치 차원을 넘어 사회 문화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으로 그 외연을 넓혀가는 것이다.

예술교육의 본질적, 내재적 가치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로의 확장 가능성을 설명.

예술의 교육 education in/of arts → 예술을 통한 교육 education through arts, 삶을 위한 예술교육 education for arts

문화예술교육의 내재적 가치는 학습자들이 예술 경험으로서의 학습 과정에서 문화적이고 미적 존재로서의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문화예술의 내재적 가치는 개인적 증언, 질적 평가, 일화, 사례 연구, 비판적 검토 등을 통해 포착될 수 있다.

데이비스(Davis; 2008), 예술을 교육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로서 예술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10가지  성과

상상력, 중개(작용), 표현, 공감, 해석, 존중, 탐구, 반성, 참여, 책임감

이처럼 예술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넘어서 도구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예술교육의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 노력을 계속해 왔다. -?

그런데 내재적 가치는 개인 차원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종합적 결과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정책의 정당성 논의에서 쉽게 배척될 수밖에 없다.

한 편, 도구적 가치는 문화예술교육의 부차적 효과로서 주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의 달성과 관련된다. 이러한 가치는 대개 계량적으로 표현되며 문화예술교육 투자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을 입증하는 산출, 결과,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포착된다.

이밖에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로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증진, 문화적 참여 향상, 사회통합 증진 등을 언급하는 것도 문화예술교육의 외재적 가치 즉, 사회적 가치를 피력하는 것이다.

본래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의 내재적 원리를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하여 외재적 가치를 넓혀가고자 함으로써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추구를 동시에 함의하고 있다. 만약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내재적 가치를 경시하고 도구적 가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 문화예술교육 이해관계 집단과 정책 정당성

문화예술교육을 지지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 집단은 정치인 및 정책입안자, 전문가, 일반 대중(학습자 등)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일반대중:

전문가 집단:

3. 공공정책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정당성 논의

  1) 정책 수준(policy level)의 정당성

  2) 기관 수준(institution level)의 정당성

  3)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당성 논의의 틀

III.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변화과정

1. 도입기(2004-2006년)

2. 정착기(2007-2009년)

3. 전환기(2010년 이후)

IV.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당성 구조 분석

1. 도입기 정당성 구조

2. 정착기의 정당성 구조

3. 전환기의 정당성 구조

V. 결론: 출발점에 다시 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