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예산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곽현근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예산

1. 지방자치와 주민주권

 

지방자치 :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 / 지방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처리
 → 지역주민이 자신의 정부를 가지는 것 : 지방자치정부

지방자치 원리
 - 지방분권 원리
 - 지방민주주의 원리 : 주민주권 -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

 

 ? 지방분권을 누가 요구하는가, 국민인가 지방엘리트인가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9.)

 - 6대 전략

 

 - 주민주권 구현 추진과제

  주민 참여권 보장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

  주민참여예산

 

주민주권 住民主權 론

 - 주민주권이란: 지방정부 관할구역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력은 주민이다.

 - 주민주권 강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영향력 확대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대안적 민주주의 제도 예시

 - 직접민주주의: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감사, 주민소송

 - 숙의민주주의(토론민주주의): 시민배심원, 공론적 여론조사, 합의제도

 - 풀뿌리 민주주의(마을자치):  

 

민주적 혁신의 유형

 - 숙의민주제

 - 직접민주제
 - 민관협치(협력적 거버넌스)
 - 디지털 참여방식
 - 주민참여예산제

 

 

2.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지역사회(공동체)와 지역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유래 및 확산

 - 1989년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처음 실시

 -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

 - 국가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참여예산제도가 존재

 

한국 주민참여예산제도 연혁

 - 2002. 6.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공약

 - 2004. 3.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정

 - 2011. 3. 지방재정법 개정, 제39조 주민참여예산제 의무사항으로 규정

 - 2017. 7.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75번 실천과제(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목표)

 - 2018. 3. 지방재정법 개정, 사업 집행 평가 단계 주민참여 확대

 

예산을 보면 정치가 보인다

 - 정치: 가치의 공적인 배분

 

참여 사다리 모형

 비참여 > 상징적 수준 > 시민권력의 정도

 조작, 치료 > 정보제공, 상담, 유화 > 파트너십, 위임된 권력, 시민통제

 

 참여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 유형: 의견제시형 > 위원회형 > 지역회의형 > 민관협의형 > 권한위임형

 

주민참여예산 참여기구 및 역할

 지역회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민관협의회 + 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도 기대효과

 -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 예산편성·집행과정의 숙의민주주의 강화

 - 정보의 불균형 해소 및 협력적 거버넌스(민관협치) 강화

 - 시민의 덕성 및 사회적 책임감 증징

 - 사회적 자본의 형성 → 지역공동체 형성 및 정부신뢰 증진에 기여

 

시민참여예산제 반대논리에 대한 답변

 

 

3.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CLEAR 모형 

 

 - Can do (참여할 능력이 있는가)

 - Like to (참여하고 싶은가)

 - Enabled to (참여가 쉽도록 조직화되었는가)

 - Asked to (참여가 요청되었는가)

 - Responded to (대응이 되었는가)

 

어려운 '예산'이 아닌 '생활' 문제로 홍보 및 접근

찾아가는 홍보 및 교육 활성화

다양한 참여방법 고려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약자 참여 배려

민원 셩격을 뛰어 넘는 참여 강화

평가와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