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 이해하기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신진영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 이해하기

  

주민참여예산제란?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 변화와 발전

 2011. 7.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 제정(전체 위원 30명)

 2012. 1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면 개정(위원 100명, 분과/협의회)

 2013. 7.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2018. 3. 주민참여범위 확대

 2018. 1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정

 

(시즌2) 2019년 달라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범위 확대: 공모사업 제안+결산, 예산편성 방향,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규모 확대 : 199억 → 300억, 21년 500억원까지 단계별 확대

 공모사업 다양화 : 일반참여형, 지역참여형, 시계획형, 동계획형

 예산학교 상설 확대 운영

 중간지원조직(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달라지는 점

 범위 확대, 대상사업 확대 외

 사업발굴 다양화: +협치형(시정 협치형, 구정 협치형)

 숙의과정 강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총 300명?

 분과위원회 (12개) 

 지원협의회(15명) :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

 주민제안 > 사업구체화(숙의/공론) > 예산 반영

 

2020 주민참여예산 사업

- 일반참여형(일반시민) - 주민제안사업 공모(4.30.까지)

- 시정참여형(민관협치기구)

- 지역참여형(군구참여예산위원회)

- 시정 협치형(협치단)

- 동 협치형(협치단)-주민자치회

- 지속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위치,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비, 사진자료, 

 

적용사례

 - 빛나는 퇴근길(태양광 발전 버스정류장)

 - 평화그림책 읽어주기

 

처리 절차:

 - 분류 및 부서 검토 > 분과위원회 > 취합·정리 > 주민투표(8월) > 주민제안사업 총회(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