活 : 불안해 하지마! 잘 살 수 있어!!

[배경]
예술활동이 우리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결부되어 다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혹은 사회적 가치 확장에 대한 연구 및 논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목표]
'예술의 사회적 활동' 개념 규정 및 범주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원정책 및 진흥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 사례를 도출하려 한다.

[주요 내용]
- 정의의 무용성, 규정 부작용에 대한 지적: 예술 앞에 '사회적'이란 개념을 적용하면 의미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활동의 폭이 좁아진다
- 개념 정의의 필요성과 유용성 언급: 새로운 예술활동이 가능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며,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활동을 정책에 반영하여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열린 정의가 중요: 엄격한 잣대로 창의적인 현장활동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 설정이 필요하다. 오히려 창의적이고 열린 현장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넓은 지향성을 전달할 수 있다.
- 다원적 정의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 제안: 소통예술, 과정으로서의 예술, 관계를 형성하는 예술, 삶과 사회를 예술적으로 바꾸는 예술, 변화 유발자로서의 예술,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고 이를 연결하고 매개하는 예술 등을 지원사업 공모 시 함께 제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결론]
- '사회적 예술(활동)', '예술의 사회적 활동' 등의 표현보다는 '예술가와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기', '예술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 '예술과 사회의 성찰적 연결',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도덕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등으로 표현을 바꾸고 그 함의를 넓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활동의 상상력을 확장해야 한다.
- 공공재, 소셜 임팩트, 지역사회와 주민 공동체에 집중하는 예술활동 등 핵심 용어를 제시해야 하며, 과정과 관계, 교류와 협력,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등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실천할 때 필요한 부수적 개념들 역시 고찰해 보아야 한다.
-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시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년 선정 방식을 채택하고, 포괄적인 지침과 다양한 현장 사례의 예시를 통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 그러한 지원사업을 심사할 경우, 선정의 기준 역시 포괄적, 개방적으로 열린 방식을 취하며, 평가의 방향 또한 사회적인 영향 및 문화적 역량을 '정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실적과 결과를 평가하기보다 지역 내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등에서 얼마나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평가하는 툴을 개발해야 한다.
- 장르나 매체로 분류하거나 해당 분야의 유형을 판단하기보다 문화기획자, 사회적기업, 공공예술가 등 활동의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잠재력을 가진 현장활동을 육성하고, 개인과 단체, 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체를 발굴해야 한다.
- 기존 예술가 외에도 지역 활동가, 사회 혁신가, 개인 창작자, 문화기획자,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동아리 등 여러 활동 영역을 열어 두고 그 주체들의 사업 취지와 의도 등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 지원사업에서는 유형을 나누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크게 예술의 자율성을 드러내는 방식, 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방식, 사회적 문제를 노정하는 방식 등으로 나누어 사후 정책적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은 '디폴트 default', 즉 반드시 필요한 기본값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어야 한다.
- 사회혁신, 사회개선, 사회적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결핍 해소 등 사회적경제, 소셜 임팩트, 사회적 기업 분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포함시기코, 이제는 통합예술을 넘어 융합적 예술활동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적 실천, 사회적 참여라는 말보다는 융합과 공동체(collective), 협업(collaboration) 등에 초점을 둔 실험적 예술활동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원정책과 제도에 관한 의견] 
- 공유재로서 공공시설의 공간 운영 기회를 지원하고, 만간 대안공간 및 자생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 창작보다는 단체의 운영을 돕는 지원을 하고, 카페와 갤러리, 소공연장이 협업과 공동작업을 하는 플랫폼과 채널이 되는 지원을 한다면 사회적 예술활동이 촉진되는 동시에 예술 현장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 지원 단계 및 지원 시점을 다양화하여 2년 내에 여러 번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특히 운영 예산이 부족한 동절기와 농한기에 지원해야 한다.
- 성장 단계별로 지원자 및 단체의 선발을 다각화하고, 초험 지원과 3년 후 성장한 활동지원을 나누는 시도를 해야 한다.
- 세부 지침이나 규정을 두어 활동 단체의 다양한 상상력을 막지 않고, 큰 범위의 방향만 제시하여 단체의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기획의 내용이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3년 장기지원 등 지원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사전지원 대신 사후지원형식으로 지원하여 현장에서 학문적 scholarship 접근이나 예술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동료애 fellowship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 예술가들의 학습과 연구를 돕고, 예술가들 간의 원탁토의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도록 도우며, 홍보를 촉진하는 등 입체적인 간접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고 정산 방식 역시 단순화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체계를 개선시켜야 한다.
- 심사 선정 및 컨설팅, 멘토링을 줄이고, 컨설턴트와 멘토들을 교육시켜야 하며, 예술가들의 평가가 아니라 정책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과 사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포용국가로 가는 길, 지방자치를 위한 준비
2019년, 문화분권.문화자치 원년을 선언한다.

현 정부 문화비전의 3대 가치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으로 '사람'이 먼저인 문화를 통해 시설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더불어 국정과제로 제시된 포용국가의 3대 비전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 능력배양에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단위 '사무' 중심의 중앙권한 이양을 지양하고, '기능' 중심의 중앙권한 지방이양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1998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각 지역의 문화재단은 존립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설립 준거를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21세기 4차 혁명 시대에도 문화라는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과 유형으로 국민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문화욕구 증가와 2000년대 이후 신세대의 새로운 의사소통과 삶의 방식 등장 등 미래가치를 위한 다양한 요구의 수용, 그리고 국민의 문화권 확대요구가 커져왔다. 따라서 이를 매개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지원 기관인 문화재단의 양적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단의 질적 역량 또한 함께 상승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분권형 개헌 제안으로 문화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정의 확충 뿐만이 아니라, 주민 참여 확대 및 문화다양성 실현, 지역별 특성화된 문화시설의 건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지역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1 주민주권 구현, 2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과 33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춰 문화분권과 문화자치 관점에서 수립된 '문화비전 2030'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분권은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고유한 문화양식을 보호.확신하며,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수와 문화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문화정책이다.”라는 지역 문화분권이원칙이 관철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회장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회장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힌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예산을 마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공존과 상생의 역할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문화비전 2030'의 가치와 방향, 각 의제가 내포하고 있는 제안을 지역 안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하나, 지역문화재단은 국민들의 문화 향유 증대와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2019. 6. 27.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