活 : 불안해 하지마! 잘 살 수 있어!!

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jsp?id=546

주거환경개선사업

1. 목 적

• 도시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 → 현지정착을 도모
  • 도시환경정비 →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정비

2. 사업시행

• 사업시행절차
  • 기본계획수립(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 구역,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추진계획
    • 토지이용계획
  • 정비구역지정(시·도지사)
    •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신청(시장·군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 사업시행(시장·군수·구청장)
    • 주민동의 수렴(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주택정비(주민)·공공시설 정비(시장·군수·구청장)
  • 완료 및 입주(주민)
• 시행방식
  • 현지개량 : 주택 소유자가 정부의 금융지원 하에 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비기반시설을 정비
  • 공동주택 : 과도한 인구밀집과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인해 현지 건설 개량이 곤란한 경우 공동주택 건설
  • 거점확산방식 : 구역 일부는 공공이 수용하여 거점방식으로 전면개발, 이외 지역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혼합형 방식
• 구역지정 요건
  •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 재개발구역이지만 주민의 1/2이상이 재개발사업을 원치 않는 지역
  • 철거민을 수용하였거나 기타 공공시설 정비가 불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 부족으로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한국토지주택공사 등도 가능)
• 주민동의
  • 시행자 지정시 토지등소유자 2/3이상, 세입자 1/2이상의 동의 필요
• 구역 내 국·공유지의 처리
  • 구역지정시 국·공유지 소관청과 협의한 후 사업시행시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 국·공유지는 당해 지역 주민에게 저렴하게 매각(평가금액의 80%)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구역내 공공시설 정비에 사용
• 자금지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외에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융자금을 지원함
    ※ 융자조건
    - 다가구주택
      ·호당대출한도 : 12,000만원(가구당 1,500)
      ·대출이율 : 연 3%(1년이내 일시상환)
    - 단독·다세대주택
      ·호당대출한도 : 4,000만원(다세대 2,000)
      ·대출이율 : 연 3%(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1단계(완료) : ’01～’05, 482개 지구, 1.6조원(국비 및 지방비 각 8천억)
    ·2단계(추진중) : ’05～’13, 371개 지구(11.1만세대 → 16.2만세대),2조원(국비 및 지방비 각 1조)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2019. 9. 10.(화) 15:30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인천시) → 정비계획 수립(중구 입안, 인천시 고시) → 사업시행계획 수립(중구 작성)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

  - 정비계획 수립 절차? : 계획 입안 → 공람 → 구 의회 심의 → 시 위원회 심의 → 고시

* 추진사항 및 향후 절차

- 2018. 12. 18. : 더불어마을 사업 공모 선정

- 2019. 8. 1. : 용역 착수 - 디자인연구소 이락 건축사사무소(경기도 안양)

- 2019년 10월월 중 : 거점공간 및 전동 일원 마을주택관리소 개소 및 주민활동가 거점공간 배치

- 2019년 11월 ~ 2020년 1월 : 주민참여 마을계획(주민워크숍, 주민공청회)

- 2020년 2월 ~ 2020년 8월 : 주민협의회 발촉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용역 완료)

- 2020년 8월 ~ : 실행시공 시작

* 주민의견

- 축대 누수

- 빈집 관리 필요

- (김영호?) 공영주차장 옆 주택 매매 의향

- (박혜숙) 전선 정비 → 국가의 다른 사업에서 활용

- (로얄하이츠맨션) 전선 정비, 건물 루핑, 주민센터 앞 노숙인 방지

- (축대 위 10가구) 도시가스 미설치 → (팀장) 가스회사와 논의중

- (박정례) 인일여고 담장 부근 비탈 안전, 도로 확장

- (유재순) 골목길 화분 정돈

- (김용국) 가로정비 → 주택 보유자 동의가 관건

- (로얄하이츠 건너편 단독) 실외기에 행인이 앉아 쉼, 도로 차량사고 빈번

- (박선영) 공영주차장 아래 골목 도로로 내놓은 개인부지 공공 관리

- (김영경) 축대, 건축물, 등 안전진단 → (박상길 의원) 시에 관련사업 있음

- (박정례) 공영주차장 녹지 활용

LH, 2018 도시재생 뉴딜정책 지원사업 활성화 세미나

2018. 3/28, 3/29, 4/2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LH도시재생지원기구

01.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2018 뉴딜정책 지원사업 요약 ··········································1
LH도시재생지원기구
02.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13
사회적기업진흥원
0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과 서비스디자인 ·································································27
한국디자인진흥원
04.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기업가 사업사례 ·······························································51
인디053 이창원 / 블랭크 김지은 / 1%공작소 이정현
05.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징 ··································································103
(사)신나는조합 유인경･박향희
06. 분야간 융복합 통합센터 운영방향 ····································································115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01.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2018 뉴딜정책 지원사업 요약
LH도시재생지원기구 

1. 뉴딜교육 : 도시재생대학 활성화 등

  : 지역이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주도 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 확대·운영

2.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지역기반 경제활동 주체 육성

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

  - (개념, 팀구성, 운영개요) 1회성 컨설팅, 단순 지원금 교부 등 기존 컨설팅의 한계 극복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수요 기반의 과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팀 지원

  - (과제유형, 지원체계) 지역·현장이 주도하여 프로젝트팀을 구성·지원하되 중앙이 조직 구성 및 이후 육성·관리·성과창출 등을 지원

  - (지원내용 및 신청·평가) 주민주도 조직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로 성장하도록 역량 강화 및 체계적·단계별 사업화 지원 예정

4. 주민(예비) 경제조직 사업화 지원

  :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사업시행 경험 확보 등을 위한 지원사업

5.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 (추진개요) 지역특산물 생산, 소규모 생활편의시설, 건축물 리모델링, 마을축제 운영 등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사업의 추진 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 (사업별 5천만~2억원)

  - (추진절차) 주민 제안(주민→지자체) → 지자체 사업계획(지자체→국토부) → 국토부 사업선정

6. 청년 창업 및 도시재생 실행주체 육성

02.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사회적기업진흥원 

I. 사회적 경제

1. 사회적경제

 - 정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모두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적 개념

 - 사회적경제의 자발적 결성과 자발적 운영, 그리고 민주적 관리라는 근본 특성과 가치에 주목

2. 우리나라의 법제도

 -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활성화: 농협, 수협,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공공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

3. 한국의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사회문제 해결을 기업적 방법으로 해결,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

 - 협동조합: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마을기업: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 해결

 - 자활기업: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인 자립 촉진

4. 사회적 복원력

 - 스페인 바스크 지역,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지역 경제가 국가 경제에 비해서 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줌

II.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1. 국회 입법안(20대 국회 계류중)

 -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특별법안

2.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핵심가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3. 국정과제

 - 국정과제 12.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 국적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III.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1. 도시재생

 - 도시재생: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일

 - 도시재생뉴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설치 등 주민과 자치단체가 주도

2.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

 - 자신기반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등장,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의 확산과 연관

 - 물리적 재생 위주에서 사회경제적 재생이 동반되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기회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간에 존재하는 시너지 효과

 -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순환 경제 구축 가능

3.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정책의 전환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 발굴가능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의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4.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연계가능 분야

 - 소셜벤처, 육성사업, 역량강화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5. 도시재생 인큐베이팅 방안

 - 소셜벤처 > 육성사업(창업팀) > 국토부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6.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에 있어서 과제

 - 도시재생 수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서비스 공급 간의 간극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강화

 - 일자리 위주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업모델 다양화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통합 거버넌스 도입과 통합 교육 컨텐츠 개발

 - 중장기 방향: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 중간지원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지역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수요 발굴, 지역자산을 파악하고 자원을 연계하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

+ 사례

 - 주식회사 어반소사이어티(기타형)

 - 주시회사 다다마을관리기업(일자리제공형) /시흥 대야동

 - (주)도토리문화학교(기타형) /서울 정릉

0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과 서비스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04.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기업가 사업사례
인디053(대전 중구) 이창원 / 블랭크(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지은 / 1%공작소(경기 성남) 이정현 

05.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징
(사)신나는조합 유인경･박향희 

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2. 타부처 사례

3. 현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도시재생

4. 서울시 사례 소개

5. 국토교통부 사회적경제 요소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06. 분야간 융복합 통합센터 운영방향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융복합형 운영 방향

1. 중간지원조직이란?

2. 도시재생정책과 제도의 중간지원조직

3. 도시재생 중각지원조직의 현황

4.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사례

5. 제언, 융복합형으로 어떻게 운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