活 : 불안해 하지마! 잘 살 수 있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주요 특성

 -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추구: 자유놀이, 놀이시간 충분히 편성
 - 누리과정 성격을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명시
 - 추구하는 인간상을 명시하며 총론의 구성 체계 확립: 미래지향적 인간
 - 기존 누리과정 구성 체계 유지 및 5개 영역 내용 간략화: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 명칭 유지, 연령별 세부내용의핵심요소를 59개의 내용으로 간략화
 - 누리과정 실행력과 현장의 자율성 강조
 - 평가의 간략화

누리과정의 성격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나.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다.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라.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마.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

누리과정의 구성방향

추구하는 인간상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건강한 사람
나. 자주적인 사람
다. 창의적인 사람
라. 감성이 풍부한 사람
마. 더불어 사는 사람

목적과 목표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마.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구성의 중점
누리과정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가.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라.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누리과정의 운영

편성.운영
다음의 사항에 따라 누리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나.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라.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마.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사.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아.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교수.학습
교사는 다음 사항에 따라 유아를 지원한다.
가.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나.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라.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바.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평가
평가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가.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나.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라.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심미수업 - 놀이 중심 유아교육과정
임부연, 김성숙, 류미향, 이정금, 정경수, 김현령, 유은정
양서원, 2018

유아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유아교육과정이 꼭 '놀이'가 중심이어야 하고 또 스스로 실행하고 있는 유아교육이 모두 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사람들이 노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 유아교육에서도 놀이가 반드시한 가지 방식일 필요는 없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놀이를 마치 신성 불가분의 영역처럼 최상의 가치를 부여해 왔지만 너무 다른 방식으로 놀이를 상상하고 다른 방심으로 놀이를 코드화해 온 것이 아ㄴㄴ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유아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활동계획안이 유아들의 놀이를 충분히 지지해 주도록 설계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 대안을 심미적 접근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제시해 보려고 한다.
모든 수업은 다 놀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놀이는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그렇게 행위함으로써 느껴지는 직접적 즐거움을 통하여 체감하는것이다. 즉 교사의 놀이 지식보다 놀이 감수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놀이는 놀이하는 행위 주체자의 것이고 그들만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세계이다. 놀이가 교육과정과 분리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chapter 01_ 심미수업 해설

미학과 교육과정

아름다움을 느끼고 체험하는 '감성'을 강조하는 수업방식을 심미수업이라고 한다. 심미수업에서는 감성을 더 강조하고 즐거움을 항상 유지하는 수업방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재미있고 신나는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심미수업은 교육과정의 인지적 지식과 감성적 지식 사이에서 균형을 강조한다. 미학교육을 강조한 쉴러에게 심미교육이란 감성과 논리적 질서가 잘 조화된균형정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교육과정과 심미수업

1) 심미수업의 목적과 중요성

생명적.윤리적 가치관 강조하기
심미수업의 목적은 생명적, 윤리적, 심미적 세계관을 가르치자는 것이다. 즉 아름답고 선한 가치를 강화하여 가르치고,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지식을 좀 더 즐겁고 신명나게 가르치자는 새로운 수업방식을 제안하는 것이다.
심미수업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린이가 아름답고 선한 가치, 생명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미적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감성을 중심으로 지식 구성하기
지식은 딱딱한 명제적 지식을 기계처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이 일고 관심을 기울이며 그 뜻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구성된다. 
심미수업은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지식들이 어린이의 심리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감성을 강조하는 교수방법이다.

놀이처럼 즐거운 수업하기
놀이는 단순히 자유놀이나 바깥놀이와 같은 놀이의 시간이나 종류를 통해 경험하는것이 아니다. 놀이는 하루 일과 전체에 배여 있어야 한다. 
심미수업은 항상 '놀이성'이 유지되는 것을 강조하고, 즐겁지 않다면 심미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름답고 예술적인 수업하기
예술의 성질이 수업 속에 나타나는 방식을 수업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예술(수업예술): 교육이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미적 체험을 발생시키는예술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

2) 심미수업 교수원리

주제미학
모든 주제는 도구적 가치와 심미적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 주제에 깃든 미적 가치.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의 도구적 가치란 그 사물이 가진 이름, 종류, 유형 등 기능적, 실용적인 가치에 초점을 둔 개념적 지식이며, 심미적 가치란 그 사물이 가진 아름답고 생명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적 가치이다.

매체미학
심미수업에서는 아름다운 감성을 자극하고 학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심미적 교수매체를 활용한다. 이중 가장 주요한 매체들은 사진과 영상, 화가의 작품 등과 같은 시각자료와 인형이나 보자기 등의 다양한 생활소품이다.
다양한 소품이나 인형들은 유아들의 '감성'을 활성화시켜 감성 중심의 지식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때문에 훌륭한 심미적 교수매체이다.
어린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것, 경이로운 것, 감동을 주거나 놀라운 것, 흥미로운 사물과 실물, 소품이나 인형 등도 심미적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미학
심미수업에서는 특히 '감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수업은 유아들의 감성을 심미적으로 전환시켜 수업을 즐겁고 유의미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내러티브는 인물, 배경, 사건이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엮이는 서사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그것은 허구지만 완전히 허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상력을 동원해 풀어내는 구술문화의 성격을 가진다.

신체미학
유아들은 직접 움직이고 다른 물체와 접촉해 보면서 '사고'가 활성화된다. 즉 유아기는 '신체화된 앎'이 가장 민간함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예술융합
수업 자체가 '예술적 수준'에서 아름다움과 예술적 감동이 있다.
아름다운 이미지, 유아들의 몰입을 깊어지게하는 이야기, 즐거움과 유희성을 유지한 생동감, 다양한 예술활동으로 미적 체험 발생

심미수업의 다섯 가지 요소는 반드시 어떤 위계나 원칙을 가지지 않는다.
심미수업을 처음 시도해 보는 교사는 점진적으로 적용해 보아야 한다.
심미수업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사가 자신의 교실수업을 개선해 보기 위해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학습공동체가 필요하다.
심미적 교실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책무 앞에 서게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아이디어와 내용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chapter 02_ 심미수업 사례

견우와 직녀

○ 주제미학: 사랑과 그리움
○ 언어미학(내러티브): 편지, 동화책, 견우와 직녀 이야기
○ 매체미학: 푸른색 천, 편지, 동화책, 사람과 동물 사진/그림, 서정적인 음악, 은하수 조명, 인형, 목걸이
○ 신체미학: 택배 상자 열어보기, 오작교 되어보기, 은하수 건너서 만나기
○ 예술융합: 견우와 직녀 극놀이

메밀꽃 축제

○ 주제미학: 가을, 자연
○ 언어미학(내러티브): 메밀꽃 축제를 알리고 싶어하는 동이의 이야기
○ 매체미학: 메밀꽃 이미지와 동영상, 동이 인형, 메밀, 다도 도구, 광목천, 휴지, 목공풀, 템페라 물감
○ 신체미학: 메밀 만지기, 메밀차 마시기 
○ 예술융합: 축제 안내판 만들기(공동 그림), 메밀꽃 축제 홍보영상 찍기

고구려 벽화가 들려주는 이야기

○ 주제미학: 고구려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역사), 벽화의 아름다움
○ 언어미학(내러티브): 광개토대왕 이야기
○ 매체미학: 라이트테이블, 돌멩이 모양 크레용, 유아들이 그린 벽화, 두루마리, 복주머니, 항아리, 고구려 벽화 사진, 등장인물 인형, 고구려 음악 
○ 신체미학: 벽화 감상 활동
○ 예술융합: 벽화 그리기, 채색하기

옥수수와 팝콘

○ 주제미학: 식물과 우리의 생활, 곡식
○ 언어미학(내러티브): 옥수수 축제에 다녀온 선생님, 옥수수 아줌마와 팝콘 도깨비 동화
○ 매체미학: 동화, 옥수수, 요술 주걱, 팝콘 요리도구, 사진, 동막골 영상
○ 신체미학: 옥수수 살펴보기, 팝콘 재료, 동영상 속에 떨어지는 팝콘 잡아보고 먹어보기
○ 예술융합: 옥수수가 팝곤이 되는 모습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기

우리 엄마 이름은 호아센

○ 주제미학: 나와 다른 가족의 문화, 베트남의 풍경과 문화
○ 언어미학(내러티브): 서윤이(인형) 엄마 아빠의 사랑이야기,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온 서윤 엄마, 베트남이 그리운 엄마의 눈물, 엄마가 기뻐하는 선물 드리기
○ 매체미학: 손인형, 베트남 모자, 꽃가루, 면사포, 종이비행기와 지구본, 케이크와 촛불, 전화기, 사진, 생일축하곡
○ 신체미학: 데이트 즐기기, 결혼해보기, 결혼축하해주기, 비행기 여행, 베트남 말/노래 불러보기
○ 예술융합: 내러티브 속 등장인물이 되어 역할극 하기, 베트남 생일노래 부르기

토토로의 우산

○ 주제미학: 여름 날씨, 배려
○ 언어미학(내러티브): 비가 오는 날 토토로와의 만남, 토토로가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 매체미학: 만화영화, 토토로 인형, 작은 우산, 분무기, 우산 이미지
○ 신체미학: 토토로 인형과 인사 나누기, 토토로와 빗 속에서 놀기, 우산 만들고 놀이하기, 비 맞으며 놀기
○ 예술융합: 우산 꾸미기, 우산과 놀이하기, 토토로에게 편지 쓰기

chapter 03_ 심미수업 교육계획안

어린이심미교육연구회

기초(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역 릴레이 간담회 
결과보고서

강승진 (전 원주문화재단 실장)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최지만 (인문예술센터 대표)

Ⅰ. 간담회 개요
1. 운영의 목적과 의의

비전: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추진전략 :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기존 사업 -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구현은 부족

2. 운영 개요

총 12회 권역별 릴레이 간담회 진행

3. 운영 내용

사전질문: 문제인식, 방향성 찾기, 지속성 찾기, 지역/주제별 특화방안

의견 수렴과 개진

Ⅱ. 간담회 결과

1. 권역별 주요내용

조그만 거점들, 단계별 로드맵, 거버넌스

2. 주요 결과분석

1) 주요 키워드

2) 결과분석
- 지역에 따라 경험치와 기대치가 상이
- 센터 운영 가는 주체의 범주
- 센터 운영에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동 주체들의 참여 보장
- 센터의 역할은 실행조직, 주요 기능은 매개
- 기초센터의 상징적 공간 필요, 기존 공간 활용 가능
- 예산은 중앙에서 직접 전달하되, 매칭은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 유도
- 지역별 특화모델을 지역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논의와 설립 과정 지원 요청

3. 주요 시사점
1) 센터 운영 다변화를 위한 지원체계 변화
- 지원의 관점 변화로기초센터 운영주체, 모델 다변화
- 지역의 선택권과 장기적 사업구조 보장

2) 지원체계 변화와 운영의 조건
- 지역 현장의 요구와 욕구를 중심으로 한 바텀업 지원체계 구축
- 지역 주체들의 역량 성장과 의제설정 권한 이양

3)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과 거버넌스 구축
- 기초센터 설립 이전 준비단계에 대한 지원
- 협의체 중심의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실험

Ⅲ. 기초센터 운영 방안 연구 제언

1. 센터 유형 도출 방향

2. 센터 유형 도출 프로세스 및 단계별 과정

1) 센터 유형 도출 프로세스
- 논의 주체 형성 → 거버넌스 → 준비과정 활동 → 공간 → 센터 설립 

2) 단계별 과정을 통한 지역별 특화유형 만들기
 - 운영주체 만들기
 - 거버넌스 구축
 - 기초센터 주요 역할 찾기
 - 공간 만들기
 - 도출 가능한 주요 센터 유형

3) 과정에 대한 지원
 
4) 기타

[배경]
예술활동이 우리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결부되어 다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혹은 사회적 가치 확장에 대한 연구 및 논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목표]
'예술의 사회적 활동' 개념 규정 및 범주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원정책 및 진흥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 사례를 도출하려 한다.

[주요 내용]
- 정의의 무용성, 규정 부작용에 대한 지적: 예술 앞에 '사회적'이란 개념을 적용하면 의미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활동의 폭이 좁아진다
- 개념 정의의 필요성과 유용성 언급: 새로운 예술활동이 가능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며,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활동을 정책에 반영하여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열린 정의가 중요: 엄격한 잣대로 창의적인 현장활동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 설정이 필요하다. 오히려 창의적이고 열린 현장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술의 사회적 활동이라는 넓은 지향성을 전달할 수 있다.
- 다원적 정의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 제안: 소통예술, 과정으로서의 예술, 관계를 형성하는 예술, 삶과 사회를 예술적으로 바꾸는 예술, 변화 유발자로서의 예술,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고 이를 연결하고 매개하는 예술 등을 지원사업 공모 시 함께 제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결론]
- '사회적 예술(활동)', '예술의 사회적 활동' 등의 표현보다는 '예술가와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기', '예술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 '예술과 사회의 성찰적 연결',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도덕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등으로 표현을 바꾸고 그 함의를 넓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활동의 상상력을 확장해야 한다.
- 공공재, 소셜 임팩트, 지역사회와 주민 공동체에 집중하는 예술활동 등 핵심 용어를 제시해야 하며, 과정과 관계, 교류와 협력,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등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실천할 때 필요한 부수적 개념들 역시 고찰해 보아야 한다.
-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를 시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년 선정 방식을 채택하고, 포괄적인 지침과 다양한 현장 사례의 예시를 통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 그러한 지원사업을 심사할 경우, 선정의 기준 역시 포괄적, 개방적으로 열린 방식을 취하며, 평가의 방향 또한 사회적인 영향 및 문화적 역량을 '정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실적과 결과를 평가하기보다 지역 내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등에서 얼마나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평가하는 툴을 개발해야 한다.
- 장르나 매체로 분류하거나 해당 분야의 유형을 판단하기보다 문화기획자, 사회적기업, 공공예술가 등 활동의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잠재력을 가진 현장활동을 육성하고, 개인과 단체, 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주체를 발굴해야 한다.
- 기존 예술가 외에도 지역 활동가, 사회 혁신가, 개인 창작자, 문화기획자,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동아리 등 여러 활동 영역을 열어 두고 그 주체들의 사업 취지와 의도 등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 지원사업에서는 유형을 나누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크게 예술의 자율성을 드러내는 방식, 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내는 방식, 사회적 문제를 노정하는 방식 등으로 나누어 사후 정책적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예술의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은 '디폴트 default', 즉 반드시 필요한 기본값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어야 한다.
- 사회혁신, 사회개선, 사회적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결핍 해소 등 사회적경제, 소셜 임팩트, 사회적 기업 분야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포함시기코, 이제는 통합예술을 넘어 융합적 예술활동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회적 실천, 사회적 참여라는 말보다는 융합과 공동체(collective), 협업(collaboration) 등에 초점을 둔 실험적 예술활동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지원정책과 제도에 관한 의견] 
- 공유재로서 공공시설의 공간 운영 기회를 지원하고, 만간 대안공간 및 자생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 창작보다는 단체의 운영을 돕는 지원을 하고, 카페와 갤러리, 소공연장이 협업과 공동작업을 하는 플랫폼과 채널이 되는 지원을 한다면 사회적 예술활동이 촉진되는 동시에 예술 현장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 지원 단계 및 지원 시점을 다양화하여 2년 내에 여러 번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특히 운영 예산이 부족한 동절기와 농한기에 지원해야 한다.
- 성장 단계별로 지원자 및 단체의 선발을 다각화하고, 초험 지원과 3년 후 성장한 활동지원을 나누는 시도를 해야 한다.
- 세부 지침이나 규정을 두어 활동 단체의 다양한 상상력을 막지 않고, 큰 범위의 방향만 제시하여 단체의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기획의 내용이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3년 장기지원 등 지원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사전지원 대신 사후지원형식으로 지원하여 현장에서 학문적 scholarship 접근이나 예술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동료애 fellowship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 예술가들의 학습과 연구를 돕고, 예술가들 간의 원탁토의를 통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도록 도우며, 홍보를 촉진하는 등 입체적인 간접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고 정산 방식 역시 단순화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체계를 개선시켜야 한다.
- 심사 선정 및 컨설팅, 멘토링을 줄이고, 컨설턴트와 멘토들을 교육시켜야 하며, 예술가들의 평가가 아니라 정책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과 사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포용국가로 가는 길, 지방자치를 위한 준비
2019년, 문화분권.문화자치 원년을 선언한다.

현 정부 문화비전의 3대 가치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으로 '사람'이 먼저인 문화를 통해 시설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더불어 국정과제로 제시된 포용국가의 3대 비전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 능력배양에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단위 '사무' 중심의 중앙권한 이양을 지양하고, '기능' 중심의 중앙권한 지방이양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1998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각 지역의 문화재단은 존립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설립 준거를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21세기 4차 혁명 시대에도 문화라는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과 유형으로 국민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문화욕구 증가와 2000년대 이후 신세대의 새로운 의사소통과 삶의 방식 등장 등 미래가치를 위한 다양한 요구의 수용, 그리고 국민의 문화권 확대요구가 커져왔다. 따라서 이를 매개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지원 기관인 문화재단의 양적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단의 질적 역량 또한 함께 상승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분권형 개헌 제안으로 문화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정의 확충 뿐만이 아니라, 주민 참여 확대 및 문화다양성 실현, 지역별 특성화된 문화시설의 건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지역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1 주민주권 구현, 2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과 33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춰 문화분권과 문화자치 관점에서 수립된 '문화비전 2030'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분권은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고유한 문화양식을 보호.확신하며,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수와 문화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문화정책이다.”라는 지역 문화분권이원칙이 관철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회장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회장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힌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예산을 마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공존과 상생의 역할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문화비전 2030'의 가치와 방향, 각 의제가 내포하고 있는 제안을 지역 안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하나, 지역문화재단은 국민들의 문화 향유 증대와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2019. 6. 27.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