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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슈 제23호 (2017.03.02.)
주민참여예산, 열린 참여와 더 많은 권한 가능한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발전방향 연구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https://www.makehope.org/%ec%a3%bc%eb%af%bc%ec%b0%b8%ec%97%ac%ec%98%88%ec%82%b0-%ec%97%b4%eb%a6%b0%ec%b0%b8%ec%97%ac%ec%99%80-%eb%8d%94-%eb%a7%8e%ec%9d%80-%ea%b6%8c%ed%95%9c-%ea%b0%80%eb%8a%a5%ed%95%9c%ea%b0%80/

I. 들어가기

Ⅱ.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주요 특징

1.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확대와 지역회의 역할 강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규모의 확대는 지역회의의 역할과 권한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2014년부터 동별 0순위 사업(초기 3천만원 한도, 동당 1~2억까지)

2. 기능별 분과구성 및 주민역량 강화

기획홍보분과, 지역예산분과, 정책예산분과

3. 사업내용 다양화를 위한 시도

주민자율사업: 지역공동체가 사업제안과 운영의 주체가 되는 사업

동 단위 사업과 시 단위 정책사업 분리

청소년위원회 구성

다년도 사업

지역회의 평가

Ⅲ. 주민참여 관점으로 바라본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1. 주민시각으로 질문하기

질문들: 1.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무엇인가?  2. 왜 참여해야 하는가?  3.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4. 참여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5.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  6. 참여한 결과는 무엇인가?

1)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무엇이지?

 - 지역회의별 자체 홍보 : 거리캠페인, 현수막게시, 주민센터 주 출입구 홍보베너 및 리플릿 게시, 주요상가 중심 홍
보, 관내 종교시설 방문홍보, 관내 금융기관, 주민센터 제안함 설치, 찾아가는 예산학교,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산업 행사와 연계 홍보, 주민설명회, 전단지·물티슈 제작 배부 등

2) 왜 참여해야 하지? & 참여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주민참여예산교육 : 참여예산학교에서는 주민참여예산개론, 예산의 이해, 사업제안서 작성 및 우선순위기
준 정하기 등이 진행되고, 지역회의리더양성워크숍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역회의 보기, 운영계획 세우기 등이 진행되었다.

3) 어떻게 참여할 수 있지?

① ‘주민제안’ 단계는 주민들이 일상의 필요만 가지고 사업을 제안하기 쉬운 상황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② ‘예비심사’ 단계는 동단위 사업은 동 지역회의에서, 시 단위 사업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를 진행한다. 1차로 단순 민원과 제안사업을 구분한 후, 제안사업 제안자와 함께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있다.

③ ‘사업숙성’ 단계에서는 실현가능 여부에 관해 사업담당 부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자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게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④ ‘사업선정’ 단계는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시흥시 지역회의에서는 주민총회 투표를 의무로 진행하고 있으며 거리투표와 지역회의 위원들의 심사의견을 자율적으로 반영해 선정한다. 시 단위 정책사업의 경우 1차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고 2차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4)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지?

권한, 자기결정권, 시민참여 보장

5) 참여한 결과는 무엇일까?

Ⅳ. 주민참여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발전방향

1. 열린 제안

1) 열린 참여, 더 많은 권한을 향한 주민참여예산

2) 시 전체 관점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3) ‘열린 구조’를 통한 주민참여정책의 통합운영

2. 실행 제안

1) 준비단계 : 주민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열린 홍보’와 ‘단계별 교육’

2) 실행단계 : 주민의 자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분과의 역할 강화’와 ‘장기적 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지역회의’

3) 숙성단계 : 지역의 공론장을 통한 사업숙성 및 참여예산 네트워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