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2019. 7.

 

Ⅰ. 총칙 1

목적 등 1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2

추진 절차 4

 

Ⅱ. 기반 구축 5

전담조직 구성 5

현장지원센터 설치 6

주민협의체 구성 9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9

 

Ⅲ. 실행계획 수립 10

사전조사 및 용역 발주 10

수립기준 11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11

 

Ⅳ. 단계별 사업시행 16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 16

마을관리․운영 실시 18

 

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20

 

Ⅵ. 성과관리 등 27

자체 성과관리 27

사업타당성 평가 체계 27

추진실적 평가 2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추진시 필요사항 28

 

 

. 총칙

 

1. 목적 등

 -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 제2항제1호 관련

 - 사업유형(2018년 이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우리동네살리기

 

2. 뉴딜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

 -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

  : 공동체의식 회복, 지역공동체 상생 노력, 다양한 주체 참여기회보장과 역량강화교육 시행,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ㅅㄱ 있는 사업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사업의 통합적 추진,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 부동산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노력

 

3. 추진 절차

 기반 구축 > 실행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도시재생 거버넌스 기반 구축

 

1. 전담조직 구성(필수)

 - (구성) 지방자치단체 부서 단위 행정 전담조직,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전담인력 필수 배치

 - (역할) 실행계획 수립, 붜 간 협업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

 - (기타) 사업기간 중 실무담당자의 순환근무 지양, 전문직 공무원 채용 가능

 + 필요시 <도시재생 추진단> 구성·운영 권장

 

2. 현장지원센터 설치(필수)

 - (운영) 지자체 직접 운영 또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운영

 - (근무여건) 최소 주 2일(15시간) 이상 근무 원칙. 상근 근무, 1년 이상 장기계약, 4대보험 가입 권장

 - (역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 추진 지원, 지자체와 주민 간 가교역할 수행

 - (구성)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 기초·광역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필요시 구성·운영 권장)

 

3. 주민협의체 구성 (필수)

 - (역할) 주민 이해증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이견·갈등 조정의 창구 역할

 - (구성) 사업지역 내 주민 중심

 

4.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필수)

 - (역할) 다양한 참여주체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구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전담조직, 주민·상인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및 사업시행주체

 

 

. 실행계획 수립

 

1. 사전조사 및 용역 발주

 - 실행계획 수립 전 부지확보 이행

 - 사업선정 지역의 지적 부합여부 조사

 -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사업총괄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여

 

2. 수립기준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기본 방향에 부합

 -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실행계획 수립

 - 도시재생추진협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의견 반영

 - 도시재생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의견 반영 권장

 - 필요시, 시기적절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반영

 - 세부사업별 사업전개 Process 고려, 절차이행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3.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 주거재생목표 총량의 산정

 - 사업지역 공간계획 수립

 - 이주수요 분석 및 공적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 총괄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공공지원 종료 후 마을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 주민주도 조직의 수익창출 방안(예시):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 공동이용시설 무상임차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 베이커리, 카페테리아 등 상업시설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

 

 

. 단계별 사업시행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수

 - 1단계: 거점개발, 공공임대주택 확보

 - 2단계: 기반시설, 공동이용·생활편의시설 설치

 - 3단계: 주민주도사업(공공지원)

 - 4단계: 프로그램 및 마을관리 운영시행

 

2. 마을관리운영 실시 18

 - 협동조합 등 주민주도 조직을 통해 자생적 사업 추진으로 마을관리·운영

 -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대상사업 : 마을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 운영·관리, 마을운동회 등 공동체 유지 활동, 주민컨설팅, 간단 집수리,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마을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 수익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 일반지침

 - 일반원칙 / 부지 매입비 / 부지 임대료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사업비 / 주민 공모 사업비 /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 현장지원센터 운영 / 기타 

 

2. 주요 사업별 지침

 

 

. 성과관리 등

 

1. 자체 성과관리

 

2. 사업타당성 평가 체계

 

3. 추진실적 평가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추진시 필요사항

 

1. 사업추진 절차

 - 선도지역 지정

 -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붙임 3. 현장지원센터 참여주체별 역할 및 주요업무 (예시)

○ 사업총괄 코디네이터(현장지원센터장) 

 분야별 코디네이터(부 코디네이터)

 현장지원센터 현장 활동가

 

붙임 7. 부지확보 방법

 

1. 1단계 도시재생사업지 인근의 유휴 국공유지 활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국·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공유재산 관련 내용 포함

 - 국유재산 취득 절차

 

2. 2단계 도시재생사업지 내외의 유휴 사업지 매입

 - (관련규정)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매입가 결정

 - (사유지 매입절차) 가격 자문을 받아 협상을 위한 가격의 범위 설정 → 토지주와 사전협의, 협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본 감정 →  협상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토지주와 최종 협상 진행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토지주 인센티브 활용: 신규 아파트 특별 공급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3. 3단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활용한 부지 확보

 - 

 

 

Posted by

 

 

(사업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은 대상지역의 상황과 여건, 사업규모 등에 따라 5가지로 구분

  *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5개 유형

 

<사업유형 및 내용>

 

사업유형

사업의 내용

우리동네 살리기

생활권 내에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인구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마을공동체 회복

주거지지원형

원활한 주택개량을 위해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일반근린형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주민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

중심시가지형

원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 증진 등 지원

경제기반형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앵시설 구축 등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유형별 특징>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추진·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수립

필요시 수립

(기금 활용 등)

수립 필요

균특회계

계정

지역자율

(시군구자율편성)

지역지원

개별사업
시행근거

개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포함)

개별 법령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권장면적

5
내외

5~10내외

10~15내외

20
내외

50
내외

국비지원
/집행기간

50억원
/3

100억원
/4

150억원
/5

250억원
/6

Posted by

LH, 2018 도시재생 뉴딜정책 지원사업 활성화 세미나

2018. 3/28, 3/29, 4/2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LH도시재생지원기구

 

 

01.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2018 뉴딜정책 지원사업 요약 ··········································1
LH도시재생지원기구
02.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13
사회적기업진흥원
0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과 서비스디자인 ·································································27
한국디자인진흥원
04.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기업가 사업사례 ·······························································51
인디053 이창원 / 블랭크 김지은 / 1%공작소 이정현
05.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징 ··································································103
(사)신나는조합 유인경・박향희
06. 분야간 융복합 통합센터 운영방향 ····································································115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01.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2018 뉴딜정책 지원사업 요약
LH도시재생지원기구 

 

1. 뉴딜교육 : 도시재생대학 활성화 등

  : 지역이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주도 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시재생대학” 확대·운영

 

2.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높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지역기반 경제활동 주체 육성

 

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운영

  - (개념, 팀구성, 운영개요) 1회성 컨설팅, 단순 지원금 교부 등 기존 컨설팅의 한계 극복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역수요 기반의 과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팀 지원

  - (과제유형, 지원체계) 지역·현장이 주도하여 프로젝트팀을 구성·지원하되 중앙이 조직 구성 및 이후 육성·관리·성과창출 등을 지원

  - (지원내용 및 신청·평가) 주민주도 조직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체로 성장하도록 역량 강화 및 체계적·단계별 사업화 지원 예정

 

4. 주민(예비) 경제조직 사업화 지원

  :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사업시행 경험 확보 등을 위한 지원사업

 

5.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 (추진개요) 지역특산물 생산, 소규모 생활편의시설, 건축물 리모델링, 마을축제 운영 등 주민이 제안하는 소규모사업의 추진 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 (사업별 5천만~2억원)

  - (추진절차) 주민 제안(주민→지자체) → 지자체 사업계획(지자체→국토부) → 국토부 사업선정

 

6. 청년 창업 및 도시재생 실행주체 육성

 


02.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사회적기업진흥원 

 

I. 사회적 경제

 

1. 사회적경제

 - 정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모두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적 개념

 - 사회적경제의 자발적 결성자발적 운영, 그리고 민주적 관리라는 근본 특성과 가치에 주목

 

2. 우리나라의 법제도

 -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활성화: 농협, 수협,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생협

 -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공공사업: 장애인보호작업장,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

 

3. 한국의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사회문제 해결을 기업적 방법으로 해결,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

 - 협동조합: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마을기업: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 해결

 - 자활기업: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인 자립 촉진

 

4. 사회적 복원력

 - 스페인 바스크 지역,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역

 -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지역 경제가 국가 경제에 비해서 위기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줌

 

II.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1. 국회 입법안(20대 국회 계류중)

 -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특별법안

 

2. 국가비전

 -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핵심가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3. 국정과제

 - 국정과제 12.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 국적과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III.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1. 도시재생

 - 도시재생: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추진하는 일

 - 도시재생뉴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설치 등 주민과 자치단체가 주도

 

2. 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재생

 - 자신기반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등장,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의 확산과 연관

 - 물리적 재생 위주에서 사회경제적 재생이 동반되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기회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간에 존재하는 시너지 효과

 - 지역 기반의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순환 경제 구축 가능

 

3.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정책의 전환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 발굴가능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스스로 도시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의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4.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연계가능 분야

 - 소셜벤처, 육성사업, 역량강화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5. 도시재생 인큐베이팅 방안

 - 소셜벤처 > 육성사업(창업팀) > 국토부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6.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에 있어서 과제

 - 도시재생 수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서비스 공급 간의 간극

 -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강화

 - 일자리 위주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사업모델 다양화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통합 거버넌스 도입과 통합 교육 컨텐츠 개발

 - 중장기 방향: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 중간지원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지역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수요 발굴, 지역자산을 파악하고 자원을 연계하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

 

+ 사례

 - 주식회사 어반소사이어티(기타형)

 - 주시회사 다다마을관리기업(일자리제공형) /시흥 대야동

 - (주)도토리문화학교(기타형) /서울 정릉


03. 주민참여 프로젝트팀과 서비스디자인
한국디자인진흥원 

 

 

04. 지역기반 청년 사회적기업가 사업사례
인디053(대전 중구) 이창원 / 블랭크(서울 동작구 상도동) 김지은 / 1%공작소(경기 성남) 이정현 

 


05.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특징
(사)신나는조합 유인경・박향희 

 

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2. 타부처 사례

3. 현정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도시재생

4. 서울시 사례 소개

5. 국토교통부 사회적경제 요소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06. 분야간 융복합 통합센터 운영방향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안상욱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융복합형 운영 방향

1. 중간지원조직이란?

2. 도시재생정책과 제도의 중간지원조직

3. 도시재생 중각지원조직의 현황

4.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 사례

5. 제언, 융복합형으로 어떻게 운영할까?

 

Posted by

인천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3기) 

기수 대표 자천:  유정학(용현1·4동 참여예산위원장)

강의1.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참여

윤전우(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2019.08.19.(월) 18:30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거버넌스의 이해
-도시재생(근린재생)사업을 중심으로

등장인물: 
'주민'은 이해 당사자, 중재나 조율 능력이 없다(고 봐야한다).
  - 주민은 사는 것으로 책임진다.
'행정' : 구, 시, 학교, 복지관, 공사, LH, 
'전문가' : 건축, 엔지니어링
'총괄 계획가'
'도시재생 관련 현장 지원센터' : 
'용역사', '거래처', '업자' : 
'활동가', '중재자'
  - 평상시 자기 학습이 중요. 신문은 꼭 봐야! - 신뢰가 먼저 만들어지도록.
  - 통역 : 용어, 
  - 의제를 명확히 해야하는 것이 임무
  - 주민들의 욕구를 발동시켜야. - 욕망과 욕구를 드러내야 발견할 수 있다.
  - 문제를 드러내는 순간, 해결해야 한다.

I. 도시재생 개요

1. 도시의 현재
 - 고령화와 인구 감소, 사업체 저하, 주거환경 노후(20년 이상 건물 50% 이상)
 - 도시관리 개념의 변화 : 재건축 Reconstruction > 재활성화 Revitalization > 갱신 Renewal > 재개발 Redevelopment > 재생 Regeneration

2. 도시재생의 배경
  - 공공기관 지방이전, 새로운 혁신도시에 자리잡아.(구시가지에 나오지도 않는다)
   →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계획이 지역 내 격차를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동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을 주민·민간·행정이 함께 만들고, 도시를 이끌어 나갈 핵심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함께 잘살고, 쇠퇴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해 함께 행복한.

8.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의 차이 - 도시재생은 긴 시간(5년 이상)을 상정하고 있는 사업
  주체 - 토지, 건물 소유자 : 거주자
  대상 - 수익성 있는 노후지역 : 자력기반이 없는 쇠퇴지역
  방식 - 물리적 환경 정비 : 기능 개선 및 활성화

II.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참여와 주민공동체

2.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 참여란?
  계획부터 완료까지 모든 절차에 참여. (일당 받고) 
  - 계획을 구성하고 수립하는 데 참여
  - 스스로 결정하도록

3.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의 의의

4. 주민참여의 목표
  - 주민참여의 목표는 결정하는 것

III.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거버넌스의 역할

1. 거버넌스 체계
  - (1년, 연임 규정) 주민 주도 분과모임이 유지되면, 대표는 바뀌어도 상관 없다.
  - 분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 구성하려고 한다.

5. 주민협의체 역할
 - 마중물 이외에 (기본사업에 없는) 다른 것들을 끌어와야 한다. : 마을의제 발굴 - 태양광, 교육, 복지, 


IV.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민 거버넌스의 운영 사례

V. 사례로 보는 도시재생

1. 성북구 장위동
 - 담을 10cm 이상 안으로 미는 조건으로 담장 다시 쌓기

2.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
 - 앵커시설 - 라디오방송국(지역 내 방송)

3. 전주시 삼천2동
 - 작은화단 꽃 심기 - 우리가 직접 했다. 삼겹살 파티, 유치원과 함께, 지금은 유한 킴벌리 지원 
,- 삼천 도시대학 학생회 :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단법인 명의) - 모래놀이터 관리,  

4. 동네정미소

5. 부산 이바구 캠프
 - 빈집 활용 캠프장

6. 삼진이음
 - 오뎅회사 삼진, 보유 부동산 활용 사단법인 설립, 자체 사업

7. (주)다다마을관리기업
 - 동네주거환경(청소) 공무원, 퇴임 즈음 주민 고용.

8. 시민참여형 공원관리(수원)

 + 임대주택, 나중에 다 필요하다. 커뮤니티 유지의 동력.
 + 집값 올랐더니, 재산세 내기 어려워. 세탁소 없어져.   
 + 좁은 길을 도로로 넓히면 땅은 좁아져도 땅값은 오른다. (먼저 팔면 손해)
 + 주차장 1명 만드는 데 평균 7천만, 땅값까지 1억. 담장 헐고 주차장 만들기 지원.
   공영주차장 대부분 적자.
 + 도시재생에도 집수리사업이 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인 집수리, 주민동의 필요.
 + 공덕비 세우라
 + 싸움을 일으키려면 결과까지 생각하고 나서 해라.
 + 주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1층에 공용공간을 지어준다.
 + 가로수 관리는 공원녹지과 담당
 + 시도해봐야 결과가 나온다.

 

강의2.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 - 도시재생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윤세형(인천도시공사 재생기획팀 부장)
2019.08.19.(월) 20:00

시작하면서
 - 만부마을도 7년? 9년?차
 - 단어들 : 행정과 대화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전체를 보는 밑그림
 정책과 사업의 이해
 다음 단계에 필요한 정보

도시재생(왜)과 도시재생사업(무엇을, 어떻게)은 다르다.

1. 왜 하나요?
 -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해왔다.
 -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다.
 - 우리는 인천에 살고있다.
 - 우리의 시대가 변하고 있다.
  : 저성장, 복지, 융합과 협치

2. 무엇인가요?
 - 정의/특징
  : 법,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와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 건물/시설 + 프로그램 + 사람

 - 장소중심 패키지
  : 분산된 개별사업을 장소 중심의 통합적 근린재생을 목표로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업으로 패키지화한 사업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만수동, 만부마을)
  : 재개발과 도시재생

 - 보완/변화/발전
  : 도시정비 > 도시재생 > 도시재생 뉴딜(일자리, 지역경제)

3. 어떻게 하나요?

 - 도시재생 '사업'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 사업의 기본구도 : 정책 + 사업 + 주체
 - 정책-법/제도 : 중앙정부 > 지자체
 - 정책-사업 추진체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앙), 도새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
 - 정책-추진절차 : 중앙정부(국토부) > 광역지자체(인천) > 기초지자체(구)
 - 정책-목적&방법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중앙정부) > 도시재생 전략계획(인천) - 삶터 재생, 일터 재생, 쉼터 재생, 공동체 재생
 - 주체-지역 거버넌스 : 
 - 주체-전체 거버넌스 : 광역 거버넌스, 현장 거버넌스
 - 사업-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9개소
 - 사업-도시재생 뉴딜 유형
  : 우리동네 살리기(화수동 ㅈ정원마을), 주거지 지원형(서구 상생마을), 일반근린형(만부마을), 중심시가지형(부평11번가-구), 경제기반형(개항창조도시-시)
 - 사업-지역 내 단위사업
 - 사업-국토부
 - 사업-국토부 외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국토부), 희망지/더불어마을사업(인천), 주민역량강화사업(인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사람+지원

도시재생은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강의3.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생적 도시재생 정책방향

박태원(광운대학교 도시개획부동산학과 교수)
2019.08.22.(목) 20:00

도시재생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전략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일반근린형  > 중심시가지형 > 경제기반형(일자리 창출) 
  부동산과 관련 - 지가 상승과 연결
  과거 부동산은 처분 시점에서 증식되었으나, 보유 단계에서 임대 증식이 늘었다(매매 →임대)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되는 지역은 상업지역, 왜 상품소비, 문화소비 증대
상업지역의 테마화, 유희공간화 : 여가를 소비가 점령
장소간 경쟁으로 표면화
상권은 유행이어서는 안된다. 갑자기 뛰어오른 상권이 어느 순간 쇠퇴
호모 루덴스, 노마드 트랜드, 
공간의 소비가 중요해졌다.

SNS

몰링 Malling, 감성몰링, 
견물생심에서 매력적인 동네를 만들어보자. - 장소 마케팅
실용적 소비 > 과시적 소비 > 쾌락적 소비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안정적 부동산 수익 관리 전략 : 타운 매니지먼트(마을 경영) 
 - 명품 소비처

리테일테인먼트 : retail + entertainment

신분적 소비, 관계적 소비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언어적 의미: 귀족처럼 되는 것) - 준거집단 따라하기
젠트리파이어: 젠트리피케이션을 일으키는 사람. 부동산기획세력/개발업자. 단기간 시세 차익 
젠트리파이어2: 매스미디어, 광고, 어쩌면 백종원
젠트리파이어3: 지자체, 상권 활성화
실제 시장에 있어서 장소의 가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계약기간 등으로 인하여 시간을 두고 반영

소비자 관점에서의 요인
신촌 : 연대, 이대생도 공부해야 돼 + 학교 내부에 상권 형성
홍대로 이동: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상권의 주기는 2년 정도 되는 것 같다.

trendsetters : 소비를 이끄는 트렌드 리더그룹

장소성의 변경은 방문자를 바꾼다.

PLC(Product Life Cycle) , 관광지 수명주기 이론

경제학적 접근 + 지리학적 접근 + 심리학적 접근 + 사회문화적(인류학, 사회학) 접근

상업지역에 문화를 덧붙이는 현상에 관한 젠트리피케이션
공공임대주택 - 공공안심상가

이미지 소비, 관리 : 브랜드 전략 : 이리 →익산

도시재생사업의 문화적 측면, 이념적 측면, 시민참여적 측면

정치적 문제다 : 계급문제 - 건물주, 임차인, 

프랑스는 사회주의국가에 가깝다.
영국은 노동당과 자유당이 번갈아.
일본은 자본주의면서 전체주의. 변동임대료 제도

포스트 젠트리피케이션 시대다.

사회적 합의, 컨센서스, 정책

+정책제안

젠트리피케이션 측정 지표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과정
초기, 긍정적 효과가 주로 나타남
중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남
말기, 부정적 효과가 주로 나타남

젠트리피케이션 포지셔닝 매트릭스 

2. 젠트리피케이션의 긍정적 효과 공유방안
(진보) 국고유지를 활용한 장기임대 상가 공읍
신탁방식을 활요한 이익공유형 앵커시설 조성
시민조직 주도의 상업활성화 사업지구 도입(BID 기법 활용) - 주민 리더, 협상가가 부족한 것이 난점

포용적 유형 

 

강의4. 함께 살아가는 마을! 어떻게 만들까? 공동체 도시재생

이정미(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교육국장)
2019.08.22.(목) 18:30

 

강의5. 갈등사례를 통해 바라본 갈등관리 시스템 활용방안

김강민(단국대학교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2019.08.26.(월) 18:30

목적: 대화 및 커뮤니케이션, 감정관리, 감정파악 등을 통한 공식적인 공간 만들기
내용
 - 대화 과정 인정받기
 - 대화 결과 인정받기
 - 대화의 계속적 유지(단발성이 아닌 연속성)
 - 정보 전달의 사실성
 - 전체 정보 공유
 -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안전성
 - 대화 내용의 안정성

갈등 자체보다 참여 확보가 우선되어야.
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
설득하러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에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다.
화 내는 이유: 긴장 상황에서는 대화가 안 된다. 말을 아끼려 한다.  

용어: 입장, 이해관계, 표면적 이해관계, 쟁점
입장(표면적 관계) - 요구사항?, 주장?,   
이해관계(실질 욕구, 이해관심사) -  요걸 파악해야! 
표면적 이해관계(또 다른 욕구) - 욕구 자체를 말하지 않고 방법(요구사항)을 주장한다.
쟁점 - 이해관계:이해관계, 하지만 부수적인 쟁점으로 드러나기도.

갈등 쟁점의 확대
- 갈등 관리: 갈등은 부정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
 > 갈등 예방, 갈등 자극(조직 내에서는 유효, 공공에서는 '갈등 영향분석'으로 적용)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 < 심리, 심리적 만족감이 더 중요. 이해하게 된다.
미국은 시스템 우선, 유럽은 심리 우선
공공에 서는 시스템과 심리를 같이 해결해야 한다.

공공갈등관리가 어려운 이유 - WinWin 협상
 : 대화의 기술, 경청의 기술, 협상(조정, 중재)의 방법, 개인 통제, 설득의 기술, 감정을 다스리는 법, 말투 교정, 첫인상 관리, 표정 관리  

주민들의 선입관...
 : 우리를 속이려고, 사업을 무작정 하려는 거지, 우리 이야기를 들었냐고,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 다 자기들 논리 만들려고 모이라는 거지, 형식적이지 뭐

갈등을 높이는 문장
 : 끝까지 가면 주민들만 손해입니다,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들만 불리해요, 이미 결정된 건데, 이제 와서, 억지입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니, 법적으로 불리해요, 찬성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공공갈등 현황: 유형, 성격, 종류 - 변화무쌍한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
공공갈등현황 종결형태: 대부분 일방적 종결(행정집행, 법원판결, 진압), 소멸-미해결, 
 - 협상
 - 3자 해결 : 조정(당사자간), 중재(3자가 결정)

지역별 분쟁분포
 - 제주, 해군기지 분쟁은 종결되었으나 갈등은 잔존. 강정마을은 쑥대밭

지역별 분쟁지속기간
 - 지역별: 인천 길다. - 몇 가지 사례 때문에.
 - 유형별: 노동이 짧아

갈등관리 현황
- 대통령령,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사회통합위원회, 국회의원

> 변호사들이 반대.

갈등영향분석이란
목적
1. 갈등관리본석이라는 절차의 취제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제3의 중립적인 인사 모두가 쉽게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함
2.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정책의 수립·시행·개정과 관련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의 첫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절체적 갈등관리 능력의 향상을 가져옴.
3. 공공갈등의 효율적 해소는 물론,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민 사이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우리나라 거버넌스 체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

궁극적 목적: 갈등 예방
하지만, 현실적 목적:
1. 갈등 완화를 위해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보 제공
2. 갈등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 가능
3. 신뢰 제고

<행복주택 사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상 

갈등영향분석자 팀 선정 기준 (중립성, 커뮤니케이션 전문성)
1, 3, 6, 7, 11,  12

추진절차: 사전 준비 > 심층인터뷰 수행 >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 보고서 및 초안 작성

추진내용
- 이해당사자 파악
- 갈등영향분석 설명회 2회
- 핵심 이해당사자 개별 인터뷰

인터뷰 추진 절차
 국토교통부 > LH공사 > 구의원 > 노원구청 > 노원구 국회의원 보좌관 > 주민, 상인, 학생 등 23명(당사자)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1. 포괄적인 이해당사자(집단)들의 구성과 분포를 파악하여 갈등조정협의회의 참여범위를 체크하여 조정과정에 배제되지 않도록 함.
  > 이해당사자 구조, 이해당사자 관계도
2.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 및 쟁점들과 각각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조정과정에서 상호간의 주요 이해관계에 대한 협상력과 합의 가능영역을 설정함.(전략적 접근)
  > 인구통계학적 조사, 행복주택 및 갈등양상 인지 조사, 입장에 대한 이유, 주요 쟁점에 대한 욕구조사, 자신의 이해관계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입장 표명 방식, 갈등해결의 가능성 탐색, 현재까지 갈등과정 파악, 갈등에 대한 경험, 협의체 구성과 참여의지 파악, 정부에 대한 신뢰 파악.
3. 그 이슈들과 쟁점들에 대한 이해당사자(집단)의 입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이해관계를 파악하여 조정과정에 다루어질 쟁점을 구체화 함.
4. 최종 결졍을 내리는 데 필요하지만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사실관계 파악하고 정리하여 조정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정리될 수 있도록 함.
5. 이해당사자(집단)들이 조정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절차에 참여할 동기와 의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절차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6. 갈등조정으로 해결하기 힘든 특정 절차가 요구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를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력 및 비용을 피함

이해당사자별 주요쟁점 분석
 -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요구를 중심으로 대표자를 구성해야
새로운 환경 및 이해관계

7. 위의 과정에서 중립적인 갈등 영향분석자는 이해당사자(집단)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조정절차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자연스럽게 가능.
8. 중립적인 갈등영향분석자의 신뢰도와 태도에 따라, 이해관계자(집단)들의 해당 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도 제고
9. 갈등영향분석서 초안의 이해당사자(집단)들에 대한 회람을 통해, 갈등영향분석에 참여한 이해당사자(집단)들은 해당 갈등을 둘러싼 전반적인 이해관계의 파악과 갈등영향분석을 주관한 해당부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제고.
10. 서로 적대적이어서 신뢰관계가 없는 이해당사자(집단) 사이에서 새로운 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음.
11. 최종 갈등영향분석서가 일반에게 공개됨으로써 추후 가능한 합의형성 절차에 대한 일반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이 제고되어 이해당사자 집단의 대표 선정에서 도움.
 >> 왜 갈등이 해소되었는가?

갈등조정을 통한 긍정적 측면 > 갈등조정시 고려해야 할 부분
1.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확인 > 이해관계 대표자들의 대표성 확보 절차
2.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한 이해관계 자제 > 조정 환경
3. 대화의 지속성 > 전문성, 기술적 측면의 전면 검토
4. 합의사항에 대한 정리 > 순환적 의사소통의 출구
5. 점증적으로라도 진전 있는 결과 제공 > 이해관계자들의 여유와 안정
6. 주민참여형 방식의 효율적 진행 > 주민설명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 시 사전적 감정대응 자제
7. 조정회의의 적극적 활용 향상 > 실수에 대한 명확한 제시
8. 새로운 대안에 대해 고민과 창조적 대안 제시 > 조정외 조정(중립성 고수, 도움요청시 답변은 최대한 중립성, ㅗ정기간 활용)

갈등조정을 통한 긍정적 측면 > 갈등조정시 고려해야 할 부분
1.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 확인 > 이해관계 대표자들의 대표성 확보 절차
2.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한 이해관계 자제 > 조정 환경
3. 대화의 지속성 > 전문성, 기술적 측면의 전면 검토
4. 합의사항에 대한 정리 > 순환적 의사소통의 출구
5. 점증적으로라도 진전 있는 결과 제공 > 이해관계자들의 여유와 안정
6. 주민참여형 방식의 효율적 진행 > 주민설명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 시 사전적 감정대응 자제
7. 조정회의의 적극적 활용 향상 > 실수에 대한 명확한 제시
8. 새로운 대안에 대해 고민과 창조적 대안 제시 > 조정외 조정(중립성 고수, 도움요청시 답변은 최대한 중립성, ㅗ정기간 활용)

 

강의6. 빈집 은행 : 빈집활용 플랫폼

최환(빈집은행/미추홀구 용현동 62-7 대표)
2019.08.26.(월) 20:00

1. 최고의 환한 미소
- 한 청년은 어떻게 살아갈까?
 : 한 달에 100만원 저금하면, 30년은 되어야 3억을 모을 수 있다.
 :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사업, 월세만 겨우 낼 수 있을 정도, 
 : 내 집은 못사겠구나...
- 동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나쁜 청년기업인이 되어버렸다.

2. 빈 집
- 빈집 실태
 인천, 2017년 현재 57,498채( 통계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을 통한 경제 읽기
1. 1960년대 말 이후 주기적인 투기 광풍
2. 선진국 최고 수준의 땅값
3. 지가/국부 비율 최고 수준
4. 토지 부동산 소유 불평등
5.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6. 부동산 개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제
 : 부동산 불패신화, 토건국가, 지대추구 사회

3. 빈집 은행(일본 사례, 상표권 협약)
  제도: 빈집 보유세, 빈집 벌금이 필요하다고 생각

  행정안전부 마을공간사업으로 시작.(리모델링 지원)

- 도시재생의 핵심, 빈집과 빈집 maker space

  컨테이너 활용 Smart Farm
  
1.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 전문가 일자리 창출 모델 : 집수리, 방수 자격증, 농막 만들기, (지역관리 기업)
2. 빈집을 활용한  청년주거 모델
  지자체의 빈집 관리 - 청년 공모사업(집수리 1채당 600만 내외)
  집수리를 해주고 5년 동안 살겠다.
  일본은 빈집 보유에 대해 세금 납부, 대신 관리 해주고 있다. 

  매입형 빌라 중 반지하 수리하여 활용 - 버섯 농장 (미추홀구 재생사업) - 임대료 월 6,000원
  습도와 온도 맞춰주면.(농어촌 전기 활용) 
  도시농업이어서  농협에 팔 수는 없다.(홈플러스보다 싸게)  

5. 빈집을 공동 운영 법인에서 매입하여 안정된 주거로 시민 자산화
 - 용현동 4채 매입, 

RE URBAN INNOVATION (인스타그램)

광교? 엘리 - 도시관리기업

 

 

실습: 퍼실리테이션 - 소통의 이해

임수길(마음이음연구소 대표)

퍼실리테이션
의사소통 기법

우분투: 달리기 경주에서 손 잡고 동시에 들어가는 아이들.
- 카드, 같은 문구로 질문하기

퍼실리테이션이란?
집단에 의한 문제해결
아이디어 창출
합의 형성
교육, 자기표현 등 모든 지식창조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활동
> 집단이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프로세스로 인도

3의 법칙
세 사람이 무언가를 함께 하고 있으면... 힘이 생긴다. 관심과 어떤 신용

그룹이란 무엇일까?
단순한 개개인의 집합을 넘는 구 무엇이 있다.

그룹에서 나타나는 촉진과 억제 - 타인의 영향
- 사회적 촉진, 사회적 억제 또는 책임 분산

집단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 문제란 바람직한 모습과 현재의 차이
-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에 대한 불만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지역 공동체 붕괴, 단순한 개인의 집합에 불과
합의형성에 관여할 수 없었고 민주적인 것과 거리가 있는 의사결정으로 지혜나 에너지를 통합할 노하우가 없다.

퍼실리테이션 회의
일반적으로 회의에 대한 지향은 빠른 시간에 결정을 향해 진행되는 것
실제는 제각기 따로따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적인 회의는,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 생성 및 탐색, 최선의 아이디어를 대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사고 

의사과정의 현실은,
주제 > 확산적 사고 > 결정(수렴)
<민주적 결정방법론, 샘케이너>

통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으르렁지대
새로운 주제 > 확산적 사고 > 으르렁지대 > 수렴적 사고 > 수렴

그룹 발전곡선
그룹 성과와 상호의존성과의 관계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소리하는 사람을 북돋는 고수

팀 대표와 시간 관리자 뽑기
 - 4개 중 같은 그룹끼리 두 개씩 묶고 이유 달기

퍼실리테이션 모형
1. 열정 있는 회의 분위기 조성 ) 명함 만들기, 손 그림 자기소개
2. 아이디어 발산과 수렴 )  공통점 찾기, 그림카드 스토리 공유, 침묵의 마인드맵, 브레인 스토밍
3. 마무리. ) 풍선 띄우기, 새로운 팀 ...

1분 자기소개 하기

공통점 찾기  

<그림카드 스토리 공유>
나에게 도시재생은 모모다.
사진골라 문구 만들기.
우후죽순 발표하기

도시재생 마을 사업 예시 포스트잇에 적기 > 마을사업 알려줘??
빙고게임

<브레인스토밍 워밍업> - 역할극
A가 사업 아이디어를 말하면 B는 반대하며 그 이유를 말한다.
B가 사업 아이디어를 말하면 A는 찬성하며 더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브레인스토밍
: 다다익선, 자유분방, 비판금지, 결합개선

참여를 촉진하는 기법들
- 주차장(Parking lot): 회의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는 잘 보이는 곳에 적거나 붙여놓아 제출된 제안은 빠짐없이 관리된다는 것을 알린다.
- 라운드: 복잡한 이슈를 참가자들이 스스로 정리하게 하거나 침묵하는 구성원이 있을 때 말문이 트이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모든 참여자에게 동등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발표 기회는 동등하게, 필요하다면 추가 발표 기회):
- 2인 토론: 소그룹으로 함께하면 안전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발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자신과 참여자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할 수 있다.

다중 투표

소감나누기

 

답사. 도시재생 현장답사 - 수원 행궁동 생태교통마을

임덕순(활동가)


 

강의 7. 도시재생과 스마트 시티

신근정(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간사)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호빗의 집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 - 우박, 고수욘, 우박, 대기질과 수질(녹조), 이상온도와 감영병, 풍수해, 식량, 해수면 상승
도시재생 설계에도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 (과)소비, 온실가스 배출

전환의 키워드, 회복력

지역순환경제 - 에너지 자립마을 :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경제적 수익
지속가능발전
유럽 에너지 도시 평가지표 - Energy Award : 대중교통, 전담조직, 소통과 협력, 공급과 처분, 건물과 시설, 개발과 공간계획 전략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 신 성장동력 확충,  ...

지역순환 경제 = 지속가능한 발전 + +

인도의 스마트시티 전개도 : 편안한 하루의 시작 > 일, 학교의 스마트 통신 > 친환경 사무실 > 마을공동체 > 물과 녹지가 함께하는 공원 > 안전하고 쓰레기없는 쇼핑 > 스마트한 하루의 끝

세종시, 스마트 미래도시 청사진 - 생활권 제로에너지타운

다정다감 세대공감 장위 - (성북구 장위 13구역)
 - 가꿈주택(에너지 집수리비 지원)

건축물대장+에너지소비량 조사 및 개선방향

에너지 관점으로 마을 분석. 

지속가능성.. 사후 관리 방안. -  예산, 사람, 관리
= 앵커시설에 태양광 발전... - 전기, 가스, 수도. 

건물에너지를 줄이면 원전이 필요없다.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주택 조기 활성화 방안 로드맵(2014.07.17.):
 - 2020년 소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 2025년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서울시 녹색건축 조례

한국기준은 주택당 3kW 보조금(자가소비용-이월, 적립), - 15kW 깔아서 수익을 내고 있다.(발전사업자용, 수익용)
2,3천 들이면 20,30만 수익을 낼 수 있다.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단지

마을관리회사 - 두꺼비하우징

> 열화상카메라..

서울, 알기쉬운 집수리 매뉴얼

그린인프라

 

강의8. 도시재생뉴딜 제안서 작성방안

김종동(수원 주거복지지원센터장)

도시계획 전공 > 주택공사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  융복합과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 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주거복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물환경, 미디어, 
 
다양한 이권세력, 주거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도시재생 뉴딜사업, 매년 100곳.씩이나... : 인천 5개소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일자리) 
도시재생으로 도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중
도시재생뉴딜은 민간 주도

정부 주도 재개발
합동재개발(주민과 시공사)
공공의 개입이 어디까지? - 

숭인>추진위>조합>관리전문?>안되면 출구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 압축적 관리 필요성 대두
기존 도시 중심의 도시재생과 압축적 관리 중요성 확대, “특히 지역 상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기반 구축 필요”

전국토의 66%가 쇠퇴지역.

실현 가능 사업 우선 선정

(안상욱, 2017)
도시개발과 도시정비와 도시재생
계획 체계: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 광역,  도시재생전략계획 > 기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시경제기반재생형, 근린재생형) > 도시재생사업

반성
지역 주민의 참여 미흡, 공공성 결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휘속 및 사회적 갈등 증가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패
부처간 협업 없이 경제, 산업, 고용, 복지, 문화, 환경 등 개별 분야 고유업무만 추진
> 지역 거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자산을 활용,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회복을 도모하는 도시재생 필요

주택보급율 100%, 자가보유율 50~60%

<도시재생특별법>
대상 자격: 건물노후도, 인구감소, 산업체수 감소

주체별 역할

도시재생 뉴틸: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 혁신 사업
-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CRC 커뮤니티 재생 회사

5대 추진과제
- 노후주거지를 쵀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  구도심을 지역 혁신거점으로 조성
-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 경제생태계 조성

(도시재생뉴딜 가이드라인, 2018) - 사업유형텰 특징
6가지 유형: 우리동네살리기(국가균특법),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도시경제기반형(항만, 상업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서 검색 가능

서구,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 석남동(중심시가지형)
중구,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신흥동 (주거지지원형)
계양,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효성1동<주거지지원형)
강화, (주거지지원형)
옹진, 백령 심청이 마을, 다시 눈을 뜨다(우리동네 살리기)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가점요소

소규모 주택정비 :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진체(주민합의체 또는 조합) 설립
공공임대주택 공급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부지 확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매매계약 완료
 - 1층 공유공간, 2-3층 원투룸 공공임대주택

만부마을 CRC ) 국토부형 1호, 

주민협의체는 제안 주체
거버넌스 조직이 결정한다.(실행협의체) 주민+형정+전문가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 마을텃발, 마을도서관, 마을축제, 
: 영화마을 도시재생 씨앗 만들기, 사례 : 공동체, 일자리
- 집수지지원 거점공간 조성, 
- 영화마을 미디어 운영(마을신문, 기자단)
- 영화마을축제
- 돌봄일자리 상담
- 동네 아이 돌봄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