活 : 불안해 하지마! 잘 살 수 있어!!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신진영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 이해하기

주민참여예산제란?

인천형 주민참여예산제 변화와 발전

 2011. 7.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 제정(전체 위원 30명)

 2012. 1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면 개정(위원 100명, 분과/협의회)

 2013. 7.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2018. 3. 주민참여범위 확대

 2018. 11.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정

(시즌2) 2019년 달라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범위 확대: 공모사업 제안+결산, 예산편성 방향,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규모 확대 : 199억 → 300억, 21년 500억원까지 단계별 확대

 공모사업 다양화 : 일반참여형, 지역참여형, 시계획형, 동계획형

 예산학교 상설 확대 운영

 중간지원조직(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달라지는 점

 범위 확대, 대상사업 확대 외

 사업발굴 다양화: +협치형(시정 협치형, 구정 협치형)

 숙의과정 강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총 300명?

 분과위원회 (12개) 

 지원협의회(15명) :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

 주민제안 > 사업구체화(숙의/공론) > 예산 반영

2020 주민참여예산 사업

- 일반참여형(일반시민) - 주민제안사업 공모(4.30.까지)

- 시정참여형(민관협치기구)

- 지역참여형(군구참여예산위원회)

- 시정 협치형(협치단)

- 동 협치형(협치단)-주민자치회

- 지속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작성 방법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위치, 필요성, 사업내용, 사업비, 사진자료, 

적용사례

 - 빛나는 퇴근길(태양광 발전 버스정류장)

 - 평화그림책 읽어주기

처리 절차:

 - 분류 및 부서 검토 > 분과위원회 > 취합·정리 > 주민투표(8월) > 주민제안사업 총회(9월)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이호

주민참여예산과 협치 

왜 거버넌스(협치)는 대안적 사회 운영 개념으로 세계인들이 합의했나?

민주주의의 위기

 ○ 시민의 주권 상실

  - 시민: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사람

  - 대의제 민주주의 심화

 ○ 삶의 질에 대한 해답 요구

  - 산업화 시대의 사회발전 패러다임 한계 봉착

 → 새로운 사회발전/삶의 패러다임 필요, 거버넌스(협치)

민관협력 VS 거버넌스

  - 거버넌스는 '결정' 권한에 관한 것이다.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는 권한의 배분

  - 권한 사용의 전제조건, 참여

  - 그런데, 주민들은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Local Governance

  - 로컬 거버넌스(주민자치) 실천/실현 방법으로서의 참여예산제도

참여예산의 도입 배경

 ○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

  - PT당의 정치철학: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은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기 위함

  - 주민총회에서 UAMPA(뽀르뚜 알레그리 주민단체연합)의 제안(지출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게 해달라) 채택

 ○ 독일 베를린시 리히텐베르그

  -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

 ○ 스페인 알바세테

  - 시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직접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참여예산은

  - 시민들의 참여와 그 시민들에게 결정권 부여

  - 형식적 민주주의 넘어 질적 민주주의로

  - 삶의 질이 고양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 질적민주주의 강화,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참여예산은 거버넌스 강화 위한 매우 유효한 정책 수단!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향

 ○ 예산편성과정과 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제의 세 가지 기본 원칙

  - 개방성: 참여기회 부여

  - 권한 부여: 적절한 권한 부여

  - 투명성: 의사결정 과정 공개

 ○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어려운 '예산'이 아닌 '생활' 문제로 홍보 및 접근

  - 공적 이해 아닌 개인 이해로 참여

  - 찾아가는 홍보 및 교육 활성화

  -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약자 참여 배려

  - 다양한 참여방법 고려

  - 평가

참여예산위원회의 제안사업 심의 권한

 ○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을 가르는 기준?

  - 좋은 예산이란 철학과 가치관을 반영

  - 공익성이라는 가치에서도 사회적 약자 VS 보다 많은 사람

  - 정답은 숙의 민주주의

참여예산은 거버넌스 강화 위한 매우 유효한 정책 수단!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곽현근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예산

1. 지방자치와 주민주권

지방자치 :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 / 지방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처리
 → 지역주민이 자신의 정부를 가지는 것 : 지방자치정부

지방자치 원리
 - 지방분권 원리
 - 지방민주주의 원리 : 주민주권 - 주민의 의사와 통제에 따라

 ? 지방분권을 누가 요구하는가, 국민인가 지방엘리트인가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9.)

 - 6대 전략

 - 주민주권 구현 추진과제

  주민 참여권 보장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

  주민참여예산

주민주권 住民主權 론

 - 주민주권이란: 지방정부 관할구역의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력은 주민이다.

 - 주민주권 강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의 영향력 확대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대안적 민주주의 제도 예시

 - 직접민주주의: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감사, 주민소송

 - 숙의민주주의(토론민주주의): 시민배심원, 공론적 여론조사, 합의제도

 - 풀뿌리 민주주의(마을자치):  

민주적 혁신의 유형

 - 숙의민주제

 - 직접민주제
 - 민관협치(협력적 거버넌스)
 - 디지털 참여방식
 - 주민참여예산제

2.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지역사회(공동체)와 지역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유래 및 확산

 - 1989년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처음 실시

 -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

 - 국가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참여예산제도가 존재

한국 주민참여예산제도 연혁

 - 2002. 6.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공약

 - 2004. 3.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정

 - 2011. 3. 지방재정법 개정, 제39조 주민참여예산제 의무사항으로 규정

 - 2017. 7.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75번 실천과제(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목표)

 - 2018. 3. 지방재정법 개정, 사업 집행 평가 단계 주민참여 확대

예산을 보면 정치가 보인다

 - 정치: 가치의 공적인 배분

참여 사다리 모형

 비참여 > 상징적 수준 > 시민권력의 정도

 조작, 치료 > 정보제공, 상담, 유화 > 파트너십, 위임된 권력, 시민통제

 참여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주민투표, 

 주민참여예산 유형: 의견제시형 > 위원회형 > 지역회의형 > 민관협의형 > 권한위임형

주민참여예산 참여기구 및 역할

 지역회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민관협의회 + 연구회

주민참여예산제도 기대효과

 -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 예산편성·집행과정의 숙의민주주의 강화

 - 정보의 불균형 해소 및 협력적 거버넌스(민관협치) 강화

 - 시민의 덕성 및 사회적 책임감 증징

 - 사회적 자본의 형성 → 지역공동체 형성 및 정부신뢰 증진에 기여

시민참여예산제 반대논리에 대한 답변

3.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CLEAR 모형 

 - Can do (참여할 능력이 있는가)

 - Like to (참여하고 싶은가)

 - Enabled to (참여가 쉽도록 조직화되었는가)

 - Asked to (참여가 요청되었는가)

 - Responded to (대응이 되었는가)

어려운 '예산'이 아닌 '생활' 문제로 홍보 및 접근

찾아가는 홍보 및 교육 활성화

다양한 참여방법 고려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약자 참여 배려

민원 셩격을 뛰어 넘는 참여 강화

평가와 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