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원 세대에게 기본소득을! /은평구 아르바이트 청년 88인

기본소득.
2010년 은평구에 출마한 사회당 금민 후보가 내걸었다.
누구나 기본적인 사회적 삶을 누릴 권리
늘 한 쪽에 꽂아두어야 할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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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원 세대에게 기본소득을!
- 은평구 '아르바이트' 청년 88인 금민 후보 지지 선언

오늘날 20대들의 또 다른 이름은 '88만원 세대'다. 그것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다. 오늘날 20대의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말 그대로 바늘구멍이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들이 저임금 중노동의 비정규직이거나, 아르바이트의 연장일 뿐이다.

'88만원 세대'가 곧 우리의 비극적인 삶이지만, 이를 극복할 해결책은 마땅치 않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다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더라도 노동자, 서민 그리고 88만원 세대의 삶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10여년의 양극화를 통해서 체험했다.

이명박 정부도, 민주화 10년도 우리의 처지를 개선할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해 미국발 경제위기로 한국경제가 추락할 때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임금을 삭감하면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분담만 있고 고통을 분담한 대가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차피 모든 20대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88만원 세대를 더 양산하는 것에 그치는 이명박 정부의 20대 수탈정책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안은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기호 9번 금민 후보가 강조하는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이다.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또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심사 없이 무조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만이 우리 20대 88만원 세대들의 미래를 희망차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이 투표권뿐만 아니라,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보장할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심각한 양극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이라는 우리의 요구는 과도하지 않다. 당장 실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비생산적 방식의 투기불로소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고, 오늘날의 경제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책임은 지지 않은 고소득 불로소득 생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동안 이행하지 않았던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는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우리 20대들은 먹고살기 위한 취업이 아닌, 꿈을 실현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 보다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88만원 세대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 세대로 거듭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88만원 세대로서의 삶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 위해 7.28 은평을 재선거에서 기본소득을, 기호 9번 금민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평생 고난을 감당해야만 하는 우울한 미래가 아니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밋빛 미래를 오는 7월 28일에 선택할 것이다.

2010년 7월 22일
기본소득과 금민 후보를 지지하는 88만 원 세대 은평구 '아르바이트' 청년 88명

<편의점>
고보경 권오현 김강석 김동훈 김명순 김문수 김미진 김병수 김수자 김시진 김일수 김창현 류은영 민용기 박보은 박소연 박충은 박효경 배기백 석광섭 송창훈 안민영 여현지 오경식 오세원 오은주 왕지정 유성진 윤강의 윤덕희 이강희 이기명 이미애 이병학 이성희 이아름 이정훈 이중선 장강희 장우성 전재훈 천정우 최윤호 홍예나 황영진 (이상 45명)

<PC방>
강현수 김소연 김연정 김준우 김지권 박혜원 송지선 신종철 심영환 오인영 유아린 이은주 이주희 이준이 장솔이 전민주 조아해 주지인 최솔 한상우 (이상 20명)

<기타 아르바이트>
강영환 김시원 김태규 김현철 민하늘 박수영 박지영 박진영 사가영 송형택 안용수 안창규 엄민지 유진아 윤주호 이덕선 임상철 장영휘 전정현 정대윤 천현우 최고영 한태경 (이상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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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민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무상급식이 교육을 살리듯
기본소득이 서민경제를 살립니다.

기본소득은 가난하다고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오직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기본소득은 선거에서의 1인 1표제처럼 자산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급됩니다. 기본소득은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으로 개별적으로 지급되며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노후 등의 공공서비스와 함께 국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이룹니다.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극복의 대안입니다. 그동안 성장은 언제나 고용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고용 불안정이 소득 불안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일자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고루 나누어집니다. 기본소득으로 내수중심 서민경제의 숨통이 트이고, 노동은 창의적 노동과 지식기반 노동으로 바뀌어 경제구조가 고도화됩니다.

금융수익에 대한 고유과세, 고율의 토지보유세, 탄소세 도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연봉 1억원을 버는 경우 조세부담액과 기본소득 수령앵이 같도록 설계합니다. 담세율이 올라가도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인구 90%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이명박식 성장을 넘어 새로운 성장과 분비의 길이 열립니다.

무상급식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기본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