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
이호
주민참여예산과 협치
왜 거버넌스(협치)는 대안적 사회 운영 개념으로 세계인들이 합의했나?
민주주의의 위기
○ 시민의 주권 상실
- 시민: 국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사람
- 대의제 민주주의 심화
○ 삶의 질에 대한 해답 요구
- 산업화 시대의 사회발전 패러다임 한계 봉착
→ 새로운 사회발전/삶의 패러다임 필요, 거버넌스(협치)
민관협력 VS 거버넌스
- 거버넌스는 '결정' 권한에 관한 것이다.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는 권한의 배분
- 권한 사용의 전제조건, 참여
- 그런데, 주민들은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 Local Governance
- 로컬 거버넌스(주민자치) 실천/실현 방법으로서의 참여예산제도
참여예산의 도입 배경
○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
- PT당의 정치철학: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은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기 위함
- 주민총회에서 UAMPA(뽀르뚜 알레그리 주민단체연합)의 제안(지출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수 있게 해달라) 채택
○ 독일 베를린시 리히텐베르그
-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
○ 스페인 알바세테
- 시민들이 자신들의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직접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참여예산은
- 시민들의 참여와 그 시민들에게 결정권 부여
- 형식적 민주주의 넘어 질적 민주주의로
- 삶의 질이 고양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 질적민주주의 강화,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참여예산은 거버넌스 강화 위한 매우 유효한 정책 수단!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향
○ 예산편성과정과 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제의 세 가지 기본 원칙
- 개방성: 참여기회 부여
- 권한 부여: 적절한 권한 부여
- 투명성: 의사결정 과정 공개
○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어려운 '예산'이 아닌 '생활' 문제로 홍보 및 접근
- 공적 이해 아닌 개인 이해로 참여
- 찾아가는 홍보 및 교육 활성화
-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약자 참여 배려
- 다양한 참여방법 고려
- 평가
참여예산위원회의 제안사업 심의 권한
○ 좋은 예산과 나쁜 예산을 가르는 기준?
- 좋은 예산이란 철학과 가치관을 반영
- 공익성이라는 가치에서도 사회적 약자 VS 보다 많은 사람
- 정답은 숙의 민주주의
참여예산은 거버넌스 강화 위한 매우 유효한 정책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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